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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삿짐센터 부당행위 급증
김영복 2010.03.07
경기도 내에서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들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7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71건 접수된 데 이어 올해 들어 10건 이상이 접수됐다.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는 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및 보상 거부 ...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 중단 위기
김영복 2010.03.07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광교신도시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개 교의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법정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상환하지 않고 약속한 전입 협의를 지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
도주 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김영복 2010.03.07
4건의 강도강간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망친 범인이 2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달 12일 오전 5시25분께 수원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김덕진씨(49)가 6일 붙잡혔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등 전과 18범 ...
배임혐의로 구속
김영복 2010.03.0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업체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K홀딩스 전 대표 서모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S상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
한명숙 출석 오늘 뇌물의혹 공판
김영복 2010.03.07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따지기 위한 공판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내달 9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 ...
운전자 음주 알고도 차 탄 미성년자도 30% 책임있다
김영복 2010.03.07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량에 탄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A양(19)이 "지인 B씨의 차를 같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
"전공노 ""노동부장관 고발"
김영복 2010.03.07
정부의 잇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법적대응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전공노는 6일 충북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전공노(통합공무원노조)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지난해 12월1일 제출된 노조 설 ...
경찰, 계좌추적영장등 청구
김영복 2010.03.07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일선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형 유흥업소 실제 업주 이모씨(39)에 대한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서 등을 재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께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 유흥 ...
승려가 당선무효訴 제기
김영복 2010.03.07
조계종의 한 승려가 "33대 총무원장의 당선은 무효"라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북 모 사찰의 주지직을 맡고 있는 승려 A씨는 "이경식씨(법명 자승)는 이력을 조작, 지난해 10월 제33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며 당선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안산 내연녀 남편 살해 40대 붙잡아
김영복 2010.03.07
금품을 노리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호수에 유기한 4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중소기업 대표 A씨(46)를 납치해 현금 3억 원을 빼앗고 목졸라 살해한 뒤 아산만 평택호에 사체를 유기한 A씨의 운전기사이자 부인(43)의 내연남인 김모씨(42)를 살인 및 ...
도주 강도강간 피의자, 23일만에 덜미
김영복 2010.03.07
4건의 강도강간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망친 범인이 2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달 12일 오전 5시25분께 수원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김덕진씨(49)가 6일 붙잡혔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등 전과 18범 ...
내연녀 남편 살해·유기한 40대 男 검거
김영복 2010.03.07
금품을 노리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호수에 유기한 4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중소기업 대표 A씨(46)를 납치해 현금 3억 원을 빼앗고 목졸라 살해한 뒤 아산만 평택호에 사체를 유기한 A씨의 운전기사이자 부인(43)의 내연남인 김모씨(42)를 살인 및 ...
'경찰 유착 의혹' 유흥업소 업주 계좌추적영장 청구
김영복 2010.03.07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일선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형 유흥업소 실제 업주 이모씨(39)에 대한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서 등을 재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께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 유흥 ...
주취자안정법 조속히 제정되야
문찬식 기자 2010.03.07
현재 한국 사회에는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로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 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지구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 역시 주취자 관련 사건들이다. ...
경찰, 입학사정관제 '브로커 개입' 전면 재수사
차재호 2010.03.06
대입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수사하다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사실상 종결시켰던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종로경찰서는 6일 그동안 혐의를 두고 있던 이모씨 외에 입학사정관제 비리의 몸통격인 또다른 브로커가 따로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원장'이라고 알려 ...
법원 “증권사 과당매매 손실 40% 배상하라”
차재호 2010.03.06
증권회사의 과당매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투기성 주식을 매매한 고객에게는 60%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주식매매를 증권회사에 일임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증권회사인 D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 ...
이주여성 한국어교육 10일 개강
차재호 2010.03.06
경기 군포시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17일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세차례, 두 시간씩 결혼이주여성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기초반 20면, 초급반 20명, 중급반30명, 고급반 20명 등 각각 실력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진행되고, ...
국적회복 심사, 출입국관리소장에 일부 위임
차재호 2010.03.06
국적회복·귀화 허가신청 심사업무의 일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가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실질적인 국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과 출입국관리법상 ...
봄비에 젖는 대지
차재호 2010.03.04
경칩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봄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스티븐스 대사 특강
차재호 2010.03.04
4일 오전 제19회 극동포럼이 열린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박수를 받으며 일어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