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해자 보호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등 시범운영 경찰청은 9일 강력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권리 고지'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지원제도가 마련됐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지원단체 연계, 수사진행사항 통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

'피해자권리 고지' 제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상담 신청 등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를 지원단체에 연계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간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였던 '미란다원칙'을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적용한 제도다.

경찰은 강력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신고 방문시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를 통해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 줄 방침이다.

경찰은 10일부터 시범운영한 뒤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관악·서대문서, 원스톱센터보라매병원, 형사(살인, 강도, 방화, 조폭)·원스톱(성폭력)·교통사고조사(뺑소니)를 담당하는 부서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피해자지원단체 등과 MOU체결 등 피해자보호·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 도입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이 확대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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