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1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무리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트위터와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4강 신화 창조는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월드컵 경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응원 열기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에 취해 잘못된 응원 자세를 취한다면 관절과 척추 건강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11일 바로병원 ...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면서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만큼 시차 때문에 밤샘 시청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업무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 체력저하 및 면역력 감퇴, 피부트러블, 기억력 감퇴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11일 ...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주민이 113만9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외국계주민수는 총 113만928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인구(4977만여 명)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게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요청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도 11일 관련 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1일 교과부가 인천시 교육청에 징계요구서를 보내 검찰에 기소된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 및 파면에 대한 중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일 KSLV-1(나로호)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제주도 남단 공해상에서 해군이 수거해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 인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어제 오후 6시45분께 러시아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 수습을 위해 러시아 전문가 10여 명이 한국에 체류하기로 ...
'폭탄주'로 대변되던 검찰의 음주·회식문화가 전기(轉機)를 맞았다.
대검찰청은 11일 "변호사, 사건 관계인 등 직무 관련자를 사무실 등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회식 등의 모임은 '검사들만 모여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소박하게' 가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갈등 없이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백 의원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제지 당한 이후에도 소란을 ...
변호사단체들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건설업자) 정씨 등이 대가성을 부인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과연 정씨와 관련된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라며 &quo
남아공 월드컵 시즌을 맞아 월드컵 복권당첨을 사칭한 새로운 온라인 사기수법이 등장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보안업체 시만텍은 최근 '2010 남아공 월드컵 복권위원회'의 프로모션 매니저를 사칭,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250만 달러의 월드컵 복권에 당첨됐다고 유혹하는 사기메일이 ...
여행경비 미지급으로 해외 억류까지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여행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들이 덜미를 잡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일)는 10일 A여행사 대표 전모씨(51)와 B여행사 대표 명모씨(45), C여행사 대표 이모씨(3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 ...
경찰청은 10일 6.2지방선거 당선자 3991명 중 270명을 단속해 기초단체장 7명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광역단체장 2명 등 17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또 43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장의 직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 A씨를 대신해 아내 B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H사는 A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A씨가 스스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구청 구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전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 A씨(51)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구유지 240㎡ 중 20㎡를 B씨(62·여)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5060만원을 구청 수입회계로 처리 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조합원 A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종전 재건축 사업의 내용 중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 ...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중계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대부중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A씨(31)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신용등급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 ...
천주교 수원, 의정부 교구 사제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4대강 사업강행에 항의하며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기도회에 들어갔다.이날 수원, 의정부 교구 사제 10여 명과 신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보존촉구 천주교 ...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자국인을 납치한 뒤 가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H씨(28) 등 베트남인 6명을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산업연수생 P씨(28)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폭행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