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검찰은 치욕스런 사건 반복안되게 각성 촉구""" 변호사단체들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건설업자) 정씨 등이 대가성을 부인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과연 정씨와 관련된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라며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방식과 처리결과에 비춰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위원회는 제도개선대책의 핵심이라 할 검찰권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국회, 범정부 검·경 개혁 TF에 그 공을 넘겨 버렸다"며 "위원회가 제시한 음주문화 개선, 1인 1문화 활동 장려, 지방 근무 검사 근무여건 개선 등은 검사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일 수는 있지만 이번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도 "치욕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 모두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검사의 탈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외부 인사 임명과 임기보장제를 즉시 시행, 감찰제도의 독립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50여일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응·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토록 하고, 상사 등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조치토록 권고했다.

특히 접대 때 동석했던 정씨의 고향선배,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로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제안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날 오후 3시 전국 고검장·대검찰청 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향후 법무부는 김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징계법에 의거해 통상적인 절차로 '스폰서 검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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