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회식 등 모임, 검사들만 모여 경제적 능력 범위내 소박하게"" 개혁안 발표" '폭탄주'로 대변되던 검찰의 음주·회식문화가 전기(轉機)를 맞았다.

대검찰청은 11일 "변호사, 사건 관계인 등 직무 관련자를 사무실 등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회식 등의 모임은 '검사들만 모여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소박하게' 가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스폰서 파문이 결국 검사들의 그릇된 회식 문화에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 검사들의 모임에 먼저 '메스'를 댔다. 검찰은 감사들이 모임을 가질 시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검소하고 의미있게' 진행할 것과, '청탁을 하거나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친분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만약 개혁안이 지시한 것과 달리 모임에 스폰서로 의심되는 인사를 참가시키거나 청탁 유무와 관계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직무 대가성 없더라도 즉시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 수수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공직사회의 향응 접대 문화를 바꿔간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폭탄주 문화를 버리고 건전한 동호회와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검사 모임도 가족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만약 새로운 문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검사가 있다면 적격심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통해 단호하게 조직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 등 직무와 관계된 사람도 검찰청 내 사무실에서만 공식적으로 만나도록 규정,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공적인 업무로 알게된 관계가 개인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도 열어둔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억울함과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직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개혁의 중심에 젊은 검사와 여검사들이 선두에 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젊은 검사들이 변화 한 가운데 서야한다"며 "변화에 대응 못하는 사람은 검찰에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은 개혁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지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 '검사 윤리강령 매뉴얼'을 마련, 세부적인 실천규범을 제시하고, 검사들의 생활을 폭넓게 감시할 '감찰본부'를 만들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개혁안만으로 검사들의 모든 모임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만남을 할 때 감찰을 강력히 해 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도 "이번 검찰 개혁안으로 '폭탄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검찰 문화가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개혁안을 통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 감찰본부 업무를 감시하는 민간감찰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스폰서 검사' 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50여일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이들 중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을 징계하고, 7명은 인사조치, 28명은 경고조치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 감찰, 제도 등 3개 분야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징계권고안은 전면 수용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개선 대책은 검토 후 수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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