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성 변호사 주장 전문가들은 11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무리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트위터와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는 현행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선관위는 무리한 선거법을 적용하는 월권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경찰청장의 교육감 선거개입 사건' 조사는 방기하고 '공보물 누락' 등 기본적인 선거관리의 임무도 해태했다"며 "선거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관위원이 되는가"라고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의 경우 라디오 광고, 사진전,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시민단체의 회원 순례행사, 현수막 게시 등 사실상 모든 유권자 활동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관권·금권' 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전통에 기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유권자의 선택권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이고 잦은 지방선거 제도 변경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유권자들은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다음 선거의 시행을 예측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이래 선거시기마다 끊임없이 변해왔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거참여와 선택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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