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게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요청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도 11일 관련 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1일 교과부가 인천시 교육청에 징계요구서를 보내 검찰에 기소된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 및 파면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 관련 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시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에게 보낼 예정이며 징계위원회 소집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교원인사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되면 60일 안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아직 사법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직선 교육감 시대임에도 교과부가 정치적 징계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도 교육청이 나와야 진정한 교육 자치로 볼 수 있다"며 "전국 모든 교육청이 교과부 압력에 굴복하고 당선자 취임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검찰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만을 낸 교사들을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 여부는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 조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