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심으로 진행됐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에 민간위원들이 '참관' 형태로 조사에 직접 참여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6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위원의 조사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검찰의 법리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스폰서 검사'들과 제보자 정씨에
6일 오전 10시. 금양호 선원 고(故)안상철씨의 동생 상진씨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무너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형님들을 보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 차가운 바닷가로 나섰던 당신들의 희생은 말없는 조국애의 실천이며 소리 없는 가르침입니다"
사고발생 ...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안모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
경찰이 포천시 군내면에서 추진 중이던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인 가운데 현직 시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H골프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포천시의회 의장 A씨(52)에 ...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위장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A씨(41) 등 6명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9)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C씨(2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D씨(46 ...
6500억 원대 일명 '딱지어음'(부실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T사 대표 A씨(64)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책 B씨(63) 등 일당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T산업개발'과 ' ...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에 손을 뻗쳐 조직 활동자금을 마련한 폭력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축제 단속업무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부동산경매 등 각종 이권에 개입, 폭력을 휘둘러 온 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두목 한모씨(42) 등 81명을 검거, 한씨 등 2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
[시민일보] 이른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물건을 훔친 남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6일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길거리에서 만난 B양(19)과 부평구 부평동 모 주점 내에서 길거리에서 만 ...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4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로 꾸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롯데건설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명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경기 고양시가 거리를 청소하는 노면차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까지 무시해가며 기존 업체와 7년여 동안 계약을 유지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12월께 H환경과 B개발에 관내 청소를 위해 노면차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여 원씩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9 ...
결별을 요구하는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은 프로골퍼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인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골퍼 박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자 명목 등 ...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을 팔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94명이 입금한 9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 결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건축업자 장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치고 사제 총기와 폭탄을 제작·소지한 A씨(30)를 군용물 절취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기도 연천의 한 사격장에 수차례 침입해 실탄 32발, 공포탄 328발 등 360발을 훔친 혐의를 ...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MBC PD수첩이 실명을 거론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조사단은 6~7일 건설업자 정모씨를 다시 부산지검 영상조사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