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135,681건
민주노총 절반 '타임오프' 도입
안은영 2010.08.03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이 되는 지난달 31일 기준, 올 7월 이전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 ...
항공사 직원 상대 스마트폰 판매 빙자 돈 가로챈 20대 검거
안은영 2010.08.03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최근 유행하는 핸드폰을 보증금만 내면 무료로 개통 판매한다며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뒤 돈만 가로챈 A씨(26)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려 놓고 항공사 직 ...
아침부터 후텁지근… 전국 무더위·열대야 기승
차재호 2010.07.30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은 계속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 것 ...
고양이 폭행·살해女 불구속 기소
차재호 2010.07.3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채모씨(25·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고양이 '은비'가 도망가는 것을 ...
가수 비, 의류사업도 폐업… '월드시장' 판매실적 0건
차재호 2010.07.30
가수 비(28·정지훈)가 “내 의류브랜드로 2009년 매출 100억원을 예상한다”고 장담한 ‘식스투파이브’(6to5)가 지난달 말 간판을 내렸다. 비의 매니지먼트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만든 옷 상표다. 제이튠크리에이티브는 2008년 2월 설립된 패션&디자인 업체로 자본금 규모는 29억8 ...
서울시내 수산시장 횟감 '신선'
차재호 2010.07.30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시내 주요 수산물 도매시장의 횟감용 활어 40건과 수족관물 110건을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양식 활어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항생물질, 말라카이트그린, 멜라민 등의 위해물질을 사용할 우려가 높다. 또 수족관물을 오 ...
열대야 괴롭다고 문단속 소홀히 하면 '낭패'
차재호 2010.07.30
여름철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의 소홀한 문단속을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A씨(38)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5일 오전 2시30분께 청원군 B씨(39·여)의 집 담을 넘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몰래 ...
웹하드 유통 셀카·몰카 음란동영상 106개 '철퇴'
차재호 2010.07.30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음란 영상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일반인 셀카·몰카 등 음란영상 정보 106개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9세 고딩’ 등의 단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특정 ...
"KBS 김인규 사장 ""수신료 현실화, 절대 필요조건"
차재호 2010.07.30
KBS 김인규 사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사원들에게 호소했다. 김 사장은 30일 사보 특보와 사내 전산망 e-메일을 통해 KBS 경인방송센터 건립과 절대 난시청 지대 해소, ‘코리아 뷰’ 출범 등 공영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
軍 K-21 장갑차 사고관련 합동조사단 구성
차재호 2010.07.30
지난 29일 전남 장성에서 교육훈련중 침몰한 K-21 보병전투장갑차 사고와 관련 육군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육군은 장갑차의 제조사인 두산 DS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육군은 우선 K-21 장갑차의 수상운행을 중 ...
양벌규정 또 무너기 위헌… 85% 개정 마쳐
차재호 2010.07.30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주나 법인을 함께 처벌토록 한 각종 법률의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양벌규정 법률 85%가 손질됐지만,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유엔사-북한군, 3차 대령급 회담
차재호 2010.07.30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30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두 시간 동안 제3차 대령급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충돌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의 예비회담으로 양측은 장성급 회담의 논의주제, 일정, 절차 등을 다뤘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달 9일 4차 대령급 회담을 ...
프로야구선수 367명, KBO 상대 초상권 소송
차재호 2010.07.30
프로야구선수 367명, KBO 상대 초상권 소송 2010-07-30 16:07:13 두산베어스의 투수 김선우 등 프로야구선수 367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 등은 "KBO는 더이상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더이상 사용하지말라"며 K ...
"前 김충곤 총리실 점검 1팀장 민간인 불법사찰때 가명 썼다"
진용준 2010.07.29
구속된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가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팀장이 피해자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할 당시 이모씨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국민은행 관계 ...
법원 실수… 법정선 '승소' 판결문 '패소'
진용준 2010.07.29
법원은 결론이 정반대인 '연습용' 판결문을 송달해,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는 2009년 6월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당사자에게 보내진 항소심 판결문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진용준 2010.07.29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기각)대 3(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한 의료법 82조 1항과 8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 ...
헌재, 조전혁 의원 '권한쟁의' 각하
진용준 2010.07.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 간 갈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
경찰대 경쟁률 63.2대1
진용준 2010.07.29
경찰청은 29일 경찰대학의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758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63.2대 1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자가 763명이 증가했다. 남성은 108명, 여성은 12명을 모집한다. 이번 경쟁률은 개교 이래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개교 원년인 1981년 225대 1로 최 ...
'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진용준 2010.07.29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외제차인 캐딜락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
女약사 납치살해범 범행 재연
진용준 2010.07.29
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29일 피의자들은 태연히 범행을 재연하며 "죽을 죄를 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한모씨(48·여)가 살고 있던 목동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의자 신모씨(28)와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한 현장검증이 시작됐다. 반팔 티셔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