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15건
'인면수심' 家長 급증 왜?
문수호 2010.05.17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가장이 구속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친족 내 성폭행 10건 중 5건은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2009년 성폭력 상담건수 1338건 중 15.1%인 201건이 가정 내에서 발 ...
사이비 언론 대표ㆍ기자 20명 붙잡아
문수호 2010.05.17
경기 하남경찰서는 17일 토착비리수사 관련해 골재업체의 ‘비산먼지 발생’ 등의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적발 사업주를 협박하고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해 공동 분배하는 사이비 언론사 사주 등 6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수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위치한 D환경일보사 대표 및 기자들은 전 ...
비자발급 미끼 불법체류자 돈 뜯어
문수호 2010.05.17
같은 나라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등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이를 경찰이 검거했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포천시내 공장에서 일하던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S(32)씨 등 3명에게 5년짜리 난민비자와 취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만∼150만원씩 모두 18차례에 걸 ...
"기아車 부품값 부당인하 과징금ㆍ시정명령은 정당"
문수호 2010.05.17
일부 차종의 부품값을 깎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기아자동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34개 업체 중 9개 업체와 관련해 내린 ...
민주노총 간부 3명 소환조사
문수호 2010.05.1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호법 위반)로 노 모(40)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노씨는 지난해 9월부터 1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노련에 고용돼 월급을 받았음에도 실업급여 432만원을 받은 혐의를, 서비스노련 조직부장 박 모(35)씨는 같은 ...
"선관위 선거비 정부에 줘라"" "
문수호 2010.05.17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된다.재판부는 "선거비용 지급은 비례대표 선거 뿐 아 ...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동시 소환
문수호 2010.05.17
검찰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17기)을 17일 소환했다.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진상조사단이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을 서울고검 사무실로 불러 건설업자 정 모씨가 제기한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조 ...
오늘 5.18 항쟁 30주년
문수호 2010.05.17
'5월정신' 계승을 위해 광주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에서는 다양한 추모행사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날 오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쓰러진 5월 영령의 넋을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정족수 "
문수호 2010.05.17
대법원 판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인가신청 ...
경찰 5.18집회금지에 거센 반발
문수호 2010.05.17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30주년 기념식 등 집회를 금지한 경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각각 제출한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국민주권운동본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5·18 30주년 기념식 ...
포천경찰서, 불법체류자 등친 방글라데시 10대 구속
문수호 2010.05.17
같은 나라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등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이를 경찰이 검거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포천시내 공장에서 일하던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S(32)씨 등 3명에게 5년짜리 난민비자와 취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만∼150만 원씩 모두 18차례 ...
1500원 약초, 400만원 만병통치약 둔갑…할머니사기단 검거
문수호 2010.05.17
값싼 중국산 약초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할머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노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약초 보골지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할머니 사기단인 '노랭이식구' 일당 7명 중 A씨(67·여) 등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
하남경찰서, 보도 무마조로 금품 갈취한 사이비 언론 대표 및 기자 20명 검거
문수호 2010.05.17
경기 하남경찰서는 17일 토착비리수사 관련해 골재업체의 ‘비산먼지 발생’ 등의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적발 사업주를 협박하고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해 공동 분배하는 사이비 언론사 사주 등 6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수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위치한 D환경일보사 대표 및 기자들은 전 ...
월드컵 16강 기원
차재호 2010.05.16
세계국학원청년단, 온라인카페 '사이버의병', 단월드 청년회 그린D 소속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개최한 남아공 월드컵 16강 기원 태극기 몹 행사에서 태극기를 들고 꼭지점 댄스를 추고 있다.
주말 맞아 상춘객 북새통
최민경 2010.05.16
5월의 셋째 주 휴일인 16일 전국이 덥고 화창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유명 산과 놀이공원 등에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전국 유명 산에는 만개한 봄꽃과 푸른 녹음을 만끽하기 위해 나온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계룡산에는 1만여 명의 등산객들이 찾아 봄 기운 가득한 산의 정취를 ...
친딸 5년동안 상습 성폭행
최민경 2010.05.16
자신의 친 딸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인천남동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친딸을 지난 2005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A(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13살이 되던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 ...
인천 서구 아파트서 40대女 숨진채 발견
차재호 2010.05.16
13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48·여)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경찰에서 "전날 밤 집을 나섰다가 이날 들어와 보니 숨져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표현의자유 제한 안된다"
차재호 2010.05.16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5일 "종교·정치적 이유나 국가의 명예훼손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와 의사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열린 특강 ...
고양 육군부대서 총기사고
차재호 2010.05.16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목에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15일 육군은 이날 오후 5시께 탄약고 초소를 서던 필승부대 소속 문모(20) 이병이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초소에는 동료 병사 1명이 같이 근무 중이었으며 총탄은 문 이병의 총기에서 발사 된 것으로 확 ...
"인근 주민ㆍ상인 ""생활불편하다""반대"
차재호 2010.05.16
경기도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지역에 주차허용구역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종교시설 주변 상인과 시민들은 현재도 일요일이면 극심한 불법주차와 교통정체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도내에서 공휴일 등에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