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주나 법인을 함께 처벌토록 한 각종 법률의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양벌규정 법률 85%가 손질됐지만,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개인 영업주, 법인에 종업원의 범죄행위 책임을 묻도록 한 8개 법률은 모두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대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처벌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포함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종업원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는 법인의 법규위반행위"라며 "대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검찰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모 병원장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 이전에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모두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부도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규제완화 요청이 잇따르자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 7월말 현재 양벌규정을 둔 361개 법률 중 306개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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