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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악한 인상 짓고 어깨 누르는 것도 강간죄 성립 폭행·협박 해당"
문수호 2010.05.25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서기석)은 강간치상 피의 사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A(여)씨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상황에 비춰 B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
폭로자 정씨 대질 설득 나서
문수호 2010.05.25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5일 "특검 조사를 받겠다"며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설업자 정 모씨를 만나 설득에 나선다.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면담에는 민간위원들이 참여, 정씨를 설득한다.진상규 ...
200만원 수표 100억으로 위조
문수호 2010.05.2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억원으로 위조한 김 모(60)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공 모씨 등과 공모해 200만원권 수표 한장의 액면란을 100억원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
'탈북자 사냥꾼' 50대 남성 검거
문수호 2010.05.25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을 주선한 인사나 탈북자를 납치하는 역할을 맡은 50대 남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5일 보위사 여성공작원에 포섭돼 보위사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한 김 모(5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필로폰을 국내에 ...
"대법원 ""'MB 비방' 40대 네티즌 유죄"" "
문수호 2010.05.25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7대 대통령 ...
올 여름 비 많고 기온변화 클듯
문수호 2010.05.24
올 여름은 기온 변화가 크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도 11~12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3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변화 크고 비 많이 온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6~8월) 전망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우리나라의 기온(18~25도) 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 ...
"뭘봐!"" 주먹 휘둘러 전치 4주"
문수호 2010.05.24
자신을 기분나쁘게 처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가 자신들이 건방지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A씨(29)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
"전업주부로 살 생각 있다"
문수호 2010.05.24
연세대학교 남학생 10명 중 4명은 결혼 후 아내가 충분히 돈을 번다면 '전업주부'로 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부생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563
민노당 가입 교사 9명 직위해제 임박
문수호 2010.05.24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뉴시스 5월23일 보도), 이들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의 징계 절차는 60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여부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난 ...
출생아 수 25개월만에 증가세 반전
문수호 2010.05.24
2008년 2월 이후 지속되던 출생아 수 감소세가 2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혼건수가 줄어든 반면 혼인은 늘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4만1100명(하루 약 1370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3.0%(1200건) 늘었다. 전년 ...
말聯 위조 국제신용카드 '뚝딱'
문수호 2010.05.24
위조기계를 국내에 반입해 말레이시아 국제신용카드를 위조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말레이시아인 A씨(32)를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파키스탄인 B씨(45)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국국적을 취득한 또다른 파키스탄인 C씨(48)를 불구속 입 ...
천안함 침몰 허위사실 유포
문수호 2010.05.24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40)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방송사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천안함을 얘가 파괴했대요' 등의 제목으로 "맹박이가 도움을 요청해 미해군과 맹박이가 짜고 천안 ...
장마같은 봄비
차재호 2010.05.24
지난 주말 시작된 비가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교사 탄압 중단하라"
차재호 2010.05.24
24일 오후 '전교조 전면 탄압 규탄 및 부당징계의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절도 용의자 알고보니 성폭행범
문수호 2010.05.24
절도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가 유전자 조사 결과 5년 전 한 가정을 파탄시킨 성폭행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4일 "영등포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을 판 혐의로 조사를 받던 A(51)씨가 유전자 조사결과 2005년 임신부 성폭행 사건과 2008~2009년 절도 사건의 용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사업차 해외 간 한국인들 납치강도 잇따라 要주의
문수호 2010.05.24
최근 사업차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들이 사업가를 가장한 외국인들에게 납치된 후 몸값을 주고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24일 해외에서 외국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상화물 운송중개 업자인 A씨는 이달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출국했다.이라크 국 ...
수원서 막걸리 마신 40대 둘 숨져
문수호 2010.05.24
경기 수원에서 40대 남성 2명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막걸리를 마시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A빌라 조 모(49)씨의 집에서 조씨와 이웃주민 이 모(41)씨가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조씨 ...
인터넷 채팅통해 전방위 간첩활동
문수호 2010.05.24
인터넷 채팅으로 국내 인사들을 포섭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 모(36·여)씨가 공안당국에 구속되면서 그녀의 구체적 간첩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정확히 국내 특정 분야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포섭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전방위로 한국 인사들을 접하는 수법 ...
국방부 사칭 '긴급징집명령'
문수호 2010.05.24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긴급징집명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A씨(26)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일 국방부를 사칭해 '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국방부WT'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 ...
<포토뉴스>천안함 복수결의
차재호 2010.05.24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관련탈북인단체 주최로 '천안함 복수결의 및 북한인권법연내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