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박홍우)는 각각 121일과 136일 동안 구금돼 있다 무죄가 확정된 김모씨와 신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상금이 1명당 하루에 15만원 남짓되는 셈이다.

전직 한국석유공사 본부장과 직원이었던 김씨와 신씨는 용역사의 석유 시추 비용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 만 1심 재판부는 "신씨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해 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 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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