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 부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윤종수)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병구 전교조 인 천지부장 등 간부 3명과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 교원 노조법 3조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증거상 임 지부장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옥 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지만,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 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또 공익을 위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 점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임 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선고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선고"라고 규정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임병구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간부 2 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유예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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