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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또래 성추행
진용준 2011.02.17
환각상태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10대들 소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등교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해 금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B양과 C양에게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징역 2년을 ...
'바지의사' 내세워 월 수입 4000만원
진용준 2011.02.17
"의료인 아닌데 의사고용 잘못" 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일명 '바지의사'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해 온 의료사업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사단법인 의료사업단 단장 서모씨에게 징역
"인수 후 '고용승계 하겠다' 합의서 작성하고 1년도 안지나 정리해고 부당"
진용준 2011.02.17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철강업체 J사를 다니다 정리해고된 A씨 등 17명이 "인수 후에도 고용승계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1년 내 구조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 ...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정당"
진용준 2011.02.16
서울고법 행정3부 판결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가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지만 규약제정절차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
성남 모 중학교 임신 여직원 교장실 나온 후 구급차 실려가
관리자 2011.02.16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임신한 여직원이 교장실에서 나온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여직원은 "교장의 모욕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이하 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 A중학교 행정실 여직원 B씨(30)는 지난 11일 ...
서울시 청사 자판기 사업자
진용준 2011.02.16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16일 서울시 청사에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며 납품대금을 부풀려 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사기, 절도,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10년간 서울시 자판기 관리업무를 ...
'폭력피해 여성' 성폭력 경관 파면
진용준 2011.02.16
경기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유부녀를 성폭행한 모 파출소 A모순경(32)을 준 강간 혐의로 체포해 파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를 마친 후 B모씨(29·여)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정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 ...
학원버스 졸음운전 전복
진용준 2011.02.16
15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 안산시 선부동 온누리병원 앞 사거리에서 학원생을 가득 태운 24인승 학원버스가 운전부주의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C학원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탔던 김모양(11)등 1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운전자 이모씨(58)가 ...
욕설ㆍ주먹세례는 기본 성추행까지
진용준 2011.02.16
경찰청이 15일 전국의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가해자로 신고된 370명중 19명을 형사고발키로 한 가운데 이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형사고발이 된 대원들의 구타·가혹행위는 상습적이고 집요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사고발이 된 A대원은 후임에게 구타 ...
살처분 매몰가축 300만마리…구제역 침출수 6000만l 추정
진용준 2011.02.16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밝혀 전례 없는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 매몰한 가축이 3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6000만ℓ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3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영국과 미국에서 ...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 구속수감
최민경 2011.02.15
한신공영(주) 최용선 회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과 이희헌 전 남광토건 대표가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은 "김 부회장이 최 회장과 코암시앤시개발(주)이 자신에게 한신공영 주식 340만주를 주기로 한 것처럼 약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위조하여 한신공영의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사기혐의 ...
도덕성 논란 휘말려 '사회적 파장'
최민경 2011.02.15
S부장판사 "감사 업무 효율성 높이려 선임" 광주지방법원의 한 고위 법관이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감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재판장은 "친분이 있는 감사를 파견하는 것이 법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원 안
등록금 3% 인상 대학에 '불이익'
최민경 2011.02.15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상률 3% 이상 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011년도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 원칙 강화 및 '학부교육
의정부 지검, 무고ㆍ위증 82명 적발
최민경 2011.02.15
의정부지검은 2010년 7월부터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친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딸 A양(17)을 구속기소하는 등 40명을 무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업주 B씨(49·여)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변호사 사무 ...
'노숙자 유기' 코레일직원 무죄
최민경 2011.02.15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추운 겨울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직원 A씨(43)와 공익근무요원 B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노숙자를 구조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기죄로 처벌할 ...
이진용 가평군수 구속영장
최민경 2011.02.1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군수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이후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 매매 허가를 내 ...
목포署, 훔친 카드로 20만원 주유 20대 붙잡아 조사중
최민경 2011.02.15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14일 현금지급기에서 절취한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등에서 5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모(32)씨을 검거,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병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
'납품비리' 방산업체대표 영장
관리자 2011.02.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광학장비 관련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씨와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군수물자의 단가와 직원들의 월급을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
대리운전 거부하자… "태도 불손하다"
관리자 2011.02.14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사(42)와 B경사(40)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팀원 3 ...
서울 러시아워때 도로공사 못한다
관리자 2011.02.14
경찰이 출·퇴근시간 도로공사를 제한한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도로공사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제한되는 출·퇴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미신고 공사·시간제한조치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