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의 전자장치인 전자담배의 광고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A사가 "전자담배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서울 모 구청 6급 공무원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H사 대표 유모(44)씨를 뇌물공여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
헌법재판소는 5일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정한 최저임금법 6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택시운전근 ...
지난 금요일 밤 홍대부터 토요일 이대, 명동, 일요일 강남, 가로수길 등 서울 번화가에 연일 나타나 대패로 과일과 야채를 깎았다는 '대패녀'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요일 저녁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한 대패녀의 동영상과 사진은 블로그, 카페 등으로 급속도로 퍼지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 ...
남녀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누리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된 20~30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남녀 고교생은 몸을 밀착시킨 채 서서 껴안고 있거나 남학생이 여학생을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성행위를 ...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만 5세 어린이는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교육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5세 교육·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5일 고시했다.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
9월 첫 휴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전날보다 2~3도가량 내려가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북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강원도영동과 경북동해안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다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3일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모 지방병무지청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
노동운동가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3일 오전 11시45분께 별세했다. 향년 81세. 지병으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에서 머물던 이 여사는 이날 오전 8시께 모든 장기활동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 여사의 인공호흡기를 오전 11시45분께 제거했다. 이 여사는 지난 7월1 ...
고대 성추행 피해 여학생
언론통해 처음 심경 밝혀
[시민일보]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이 동기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대생이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피해 여학생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 ...
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출두한다. 돈을 받은 쪽은 대가를 인정하지만, 준 쪽은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좇는 검찰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달 초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
[시민일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이 동기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대생이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피해 여학생은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만히 있어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 ...
수도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지난달 버스와 지하철 등을 타고 다니는 직장여성 295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내 성추행 피해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 ...
7월27일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은 이날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소머리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려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물유통업자 이모(53)씨 등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199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에서 소머리 개당 10~15ℓ 상당의 물을 주입해 중량을 부풀린 소머리 1만429개 ...
경찰, 시교육청 공무원 8명 입건
창호공사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8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내년 2월 퇴직을 앞둔 교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인천지역 교육비리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과 ...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일 곽노현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수령자와 전달자에 대한 조사를 대략 마친 만큼 지급자인 곽 교육감을 불러 사건의 실타래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자 ...
최근 시청 화장실에서 뇌물을 받아 현장에서 적발돼 구속된 경기 용인시 공무원<뉴시스 8월 10일 보도>의 비리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다.
7~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SUV차량을 뇌물로 받는가 하면 다른 공무원들과 주기적으로 도박판을 열고 카지노 등을 수시로 출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31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라남북도 내륙지방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전라남북도 내륙지방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 소장(육사 34기)이 부대 운영비를 유용한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3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내 B 소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B 소장은 부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군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