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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에 보상금 지급하라"
안정섭 2011.05.16
"31년 동안 가슴에 들어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기분입니다."법원이 국가 폭력에 인권을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정부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동계(53)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정부가 이 사무총장에 ...
"강남고속터미널ㆍ서울역 '사제폭발사건'
박규태 2011.05.15
서울경찰청 브리핑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과 서울역 사제폭탄 폭발 사건은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한 40대 남성이 주가폭락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계획적인 범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주가폭락을 유도해 선물옵션 ...
"권익위 '4급 공무원 성폭력'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히리"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상담소는 "검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할 것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의 재발방지와 ...
"영장없이 강제로 음주체혈 재판서 유죄증거로 못쓴다"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영장 없이 강제로 채혈해 확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60)씨에게 무면허 운전죄만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
여경 매달고 오토바이 질주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15일 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 질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배달원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현장을 떠나려 ...
'50년 봉양 효자' 에 감동 이례적 판결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부모를 장기간 모시면서 성심껏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십년 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법 상 부양의무를 넘어 병수발 등을 도맡은 경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 통상 인정되는 기여분의 2배 이상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서울가 ...
강남터미널, 서울역 연쇄폭발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폭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폭발물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 김모(43)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0시30분부터 오후 9시10분까지 경기 양평, 인천, 서울 천호동 등지에서 김씨를 비롯해 ...
담뱃값 오르자 짝퉁담배 등장?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최근 담배값 인상 이후 지역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인천과 부천지역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값 인상 이후 인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중국산 가짜 양담배 보따리상이 등장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던힐과 켄트, 보그 등의 담배를 판매하는 국내 점유율 2위인 ...
지적당애인·고교생 '억울한 옥살이'
주정환 2011.05.15
[시민일보]절도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까지 한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뉴시스 2010년 10월20일 보도>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 일대 ...
강남고속터미널ㆍ서울역 '연쇄폭발'
안정섭 2011.05.12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 대합실의 물품보관함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8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합실 물품 보관함 안에서 부탄가스 1통이 폭발해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10분만에 꺼졌다. 연기가 나면서 인근 ...
영업정지 전 32억 퇴직금 챙겨
안은영 2011.05.12
직원 30여명도 퇴직금 받아가 서민들이 맡긴 9조원대 예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제 잇속만 차린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퇴직금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2월17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박연호 회장 등 임원 8명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총 32억원의 퇴직금을 빼갔다. 임원별로 ...
수천만원대 술 접대 받은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안은영 2011.05.12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2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건처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검 전 수사관 강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
교사가 학생 불러 답안지 조작 의혹
안은영 2011.05.12
화성 모고교 동영상 공개... 경기도교육청 감사 나서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치른 중간고사 주관식 답안지를 나중에 일부 수정하다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경기도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주관식 답안 내용 가운데 일부 조사가 잘못 돼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
얼빠진 경찰… 또 음주운전
안은영 2011.05.12
경기 김포지역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지인들과 술판을 벌이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A(50)씨는 지난 2일 김포시 사우동 모 노래방에서 자신의 지인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음주 ...
시 집행부 고위간부도 동행해 물의
안은영 2011.05.12
인천시의회가 외유성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 집행부 간부가 시의회 해외여수에 동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시 빚이 9조원에 이르는 등 파산 직전에 있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천시가 재정위기에도 불구, 외유성 연수를 강행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인천시의 ...
보해저축銀 불법대출 '복마전'
안은영 2011.05.12
검찰, '비리' 금감원 전ㆍ현직 직원 4명 적발 검찰 수사에서 보해저축은행이 각종 불법 대출을 일삼고 부실한 유동성 규모를 높이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들이는 등 복마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서비스국 3급 수석검사역 김모(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
취객 살인후 돈 빼앗아
안정섭 2011.05.1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한모(20·상근예비역)씨 등 2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씨 등은 이날 밤 12시2분께 안산시 단원구 S빌딩 앞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조모(28)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50만원 상당이 든 지갑 2개를 빼앗아 달아난 ...
원인불명 바이러스 폐렴 첫 사망
안정섭 2011.05.11
원인미상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최근 집중적으로 발견된 가운데 지난 10일 사망자까지 나오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미확인된 원인미상의 폐렴이 급속히 유행해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산모 사망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부른 판단으로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
쌍용차 퇴직근로자 숨진채 발견
관리자 2011.05.11
쌍용자동차에서 희망 퇴직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1시께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공단내 H정공 휴게실 탁자 위에서 강모(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박모(50)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박씨는 "머리가 아프다며 쉬겠다며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1월25일부터 발생 공산"
안정섭 2011.05.11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금융당국이 이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1월25일부터 특혜인출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월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