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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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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법원 영장 없이 마약 압수한 검찰 “적법한 증거 아냐… 밀수업자 무죄”
여영준 기자 2017.07.3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법원의 압수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 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mid ...
채팅앱 운영자 4명 ‘성매매 알선 무혐의’
이진원 2017.07.31
경찰,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 인권단체는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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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소각 결정
이진원 2017.07.31
금융위, 민간부문 연내 유도 ▲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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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행 KTX 또 고장… 운행 지연
이대우 기자 2017.07.31
DMC~김포공항역 선로서 멈춰… 승객 긴급 수송 ▲ 31일 오전 부산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
블랙리스트 판결문 재판 증거로 채택
고수현 2017.07.31
이재용 · 최순실 재판부, 특검 증거 신청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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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김인원 불구속 기소… 이용주 무혐의
이진원 2017.07.31
檢, 제보조작 확인 없이 공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안철수 · 박지원 자료검증 · 기자회견 관여 증거 발견 안돼” ...
세월호 화물칸서 연이어 뼈 발견
이진원 2017.07.30
화물칸 수색 5일간 총 12점··· C-2 구역서 다수 수습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의 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30분께 세월호 2층 화물칸(C-2 구역)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 ...
특검, 조윤선 집유에 불복 항소
이진원 2017.07.3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따른 것, 30일 특검 관계자는 “1심 판 ...
大法, 특가법상 뇌물죄 인정 유죄 선고 원심 "정당하다" 판단
고수현 2017.07.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이 건설업체로부터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74)에게 30일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
충남 태안 구름포 해수욕장서 60대 남성 물에 빠져 사망
이대우 기자 2017.07.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A씨(69)가 30일 오전 10시 2분께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물에 빠진 A씨는 함께있던 동료가 발견즉시 119에 신고해 의식이 없는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
지적장애아 상습 성폭해 50대 '중형(징역15년)' 선고
고수현 2017.07.30
항소심,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적 장애가 있는 11살 여자 아이를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
연안두부서 선박 침몰 기름 유출... 해경, 경비함 3척 투입 방제작업 실시
이대우 기자 2017.07.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9일 오후 6시48분께 정박해 있던 87t급 선박이 침몰해 벙커 A 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침몰 당시 벙커 A 유를 600ℓ가량 실고 있었으며, 승선원은 없었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추가 유출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경비함 3척, 인력 4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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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
이진원 2017.07.28
法, 국회 위증혐의 유죄판단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종덕 징역 2년 · 김상률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 ...
‘배임 · 횡령 혐의’ 지방대 이사장 검찰 고발
이대우 기자 2017.07.28
교육부, 회계부정 대학 감사 결과 총장 교비 단란주점서 사용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는 지방 모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공금을 빼돌로 단란주점 출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
경찰, 수백억대 투자금 챙긴 의류업체 2명 구속 · 18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7.07.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수서경찰서가 의류업체 회장 김 모씨(59) 등 2명을 코스닥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의류업체 영업기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이사 이 모씨(52) 등 18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
AI 위기경보 하향조정… 농식품부 ‘심각’→‘경보’
고수현 2017.07.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경보를 28일자로 2단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AI 경보는 지난 6월6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이후 2달만에 '주의' 단계로 내려간다. 이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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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대교체 첫 검찰 간부인사 단행
여영준 기자 2017.07.28
검사장 이상 간부 36명 승진 전보… 고검장 5명 임명 신규 검사장급 12명… 대전 · 대구고검 차장 공석유지 [시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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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 박수근 화백 위작 논란 종지부
이진원 2017.07.28
大法 “위작 판매 인정 유죄 판단한 원심 잘못없다” ▲ 위작으로 밝혀진 '물고기와 아이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20대 호텔 투숙객 자살소동… 창문 난간서 10분간 소란
이대우 기자 2017.07.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울산의 한 호텔 12층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객실 창틀에서 자살소동을 벌여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39분께 남구 롯데시티호텔 객실 창문 난간에 여성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이 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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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前문예위원장 기소
이대우 기자 2017.07.26
檢,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 2016년 10월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는 박명진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장.(사진제공=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