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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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장물업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2013.01.20
[시민일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는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송모(36)씨와 신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장물범행은 어린 소년들의 휴대전화 절취범행을 조장해 사회적 해 ...
겨울철 어린이 피부 건조증 요주의
뉴시스 2013.01.20
[시민일보] 최근 찬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때문에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 피부의 신진대사가 줄어들면서 피부의 지방 분비도 적어지고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의 경우 그 고통은 더 심하다. ...
경찰, 버스차고지 화재 용의자 집 압수수색 벌여
뉴시스 2013.01.20
[시민일보] 경찰이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관련 용의자의 자택과 집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19일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황모(45)씨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황씨가 불을 냈다는 추가적 증거를 확보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
"오픈마켓서 '짝퉁' 물품이 팔려도 운영자가 적극 방지 할 의무 없다"
뉴시스 2013.01.20
[시민일보]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운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 업체 아디다스코리아 등이 이베이코리아(지마켓)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재항고심에서 이베이코리아의 ...
강남 번듯한 9층 빌딩이 '풀살롱'
뉴시스 2013.01.20
[시민일보] 한 건물 내에서 음주와 성매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해오던 기업형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10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내 유흥주점과 호텔 등 3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정모(35)씨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 모두 20명을 성매매 알선 등 ...
발해 1300호 기념사업회, 19일 15주기 추모제 개최
진용준 2013.01.17
가수 추가열 홍보대사로 위촉 지난 1997년 뗏목탐사선을 타고 고대국가 발해와 신라의 옛 해상항로를 증명한 후 바닷 속으로 장렬히 산화한 탐사선 '발해1300호'와 탐사대원 장철수 등 4명을 기리는 15주기 기념 추모제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번 추모제는 이날 정오 12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 공원 내 '다담 ...
軍 무자격자 의료행위 빈번
민장홍 기자 2013.01.17
[시민일보]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적정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처럼 장병들의 건강을 담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한데도, 정작 의료자격증 보유자들을 일선 행정보급 업무에 투입하는 등 군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 ...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민장홍 기자 2013.01.17
[시민일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가능했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다음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 ...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염산 누출사고는 전문인력 부족 탓"
배소라 2013.01.17
[시민일보] 지난 12일 경북 상주에서 염산이,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서는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17일 "업체가 인력들을 계속 감원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유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
계양구,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 모집
문찬식 기자 2013.01.17
[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전기와 수도사용 절감 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참여 가정을 연중 모집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은 주민 스스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의 사용 절감 ...
인발연, '교동의 관방체제와 역사' 19일 세미나
문찬식 기자 2013.01.17
[시민일보]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도시인문학센터가 ‘교동의 관방체제와 역사’라는 주제로 제3회 도시인문학세미나를 19일 오후 5시부터 강화군 교동면 고구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해양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해양문화 자원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강화지역 관방(關防 ...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2월말까지 실시
김정수 2013.01.17
[시민일보]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2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이용 ...
영암 서남리에 도시계획도로 추진
정찬남 기자 2013.01.17
[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영암읍의 유일한 달동네인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지금까지 도로가 비좁아 주민 보행과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안전을 위협 받았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영암군은 현재 천주교성당 진입로에서 영신아 ...
에너지 자족도시로 시동건 '강동구'
이나래 2013.01.17
총 발전용량 223kW… 전기료 1400만원 절감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에너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구는 최근 구청(20kW), 구민회관(25kW), 성내도서관(8kW), 보건소 치매센터(9kW)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설치된 발 ...
용산구, 택시·버스 불법운행 꼼짝마!
이나래 2013.01.17
[시민일보] 올해부터 버스, 택시 기사들은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를 지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용산구가 단속차량과 비디오, 카메라를 동원해 지역내 택시 버스 불법운행을 집중 감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출근시간대와 야간 서울역, 숙대입구역, 이태원 해밀턴호텔 일대 단속이 더욱 심해진다. ...
강북구, 모든 아파트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시
진용준 2013.01.17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4월부터 지역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12월까지 2개월간 지역 ...
'학교 공사비 부당 집행' 동서울大총장 검찰 고발
뉴시스 2013.01.17
[시민일보]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인 동서울대의 총장이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학교측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부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학교법인 학산학원 동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공사비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등을 적 ...
버스차고지 화재 유력용의자 임의동행 거부
뉴시스 2013.01.17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알려진 A씨가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가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임의동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뉴시스 2013.01.17
보건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올해 2주차(1월6일~12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유행기준인 4.0명을 초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생후 6∼ ...
생명 경시하는 '비정한 택시기사'
뉴시스 2013.01.17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취객을 차량으로 밟고 도주한 택시기사 양모(62)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49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우모(22)씨를 택시로 밟고 지나가 척추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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