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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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女 알고보니 인터넷 종북 글 추적요원
배소라 2013.01.28
[시민일보]지난 대선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여론을 불리하게 조작한 의혹을 받고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가 경찰 수사 결과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적발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5일 3차 소환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
"동결재산 1800억 찾으면 보답"
뉴시스 2013.01.28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부친의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줄 것처럼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2008년 6월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내가 ...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이비 목사형제'
뉴시스 2013.01.28
[시민일보]인천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있다 마음을 잡고 목사가 됐다며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던 50대 형제가 자신들이 돌보던 10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목사 행세를 하며 단체를 만든 뒤 자신들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 형제를 붙잡아 ...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없으면 경찰,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한다"
뉴시스 2013.01.28
[시민일보]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 단속
뉴시스 2013.01.28
[시민일보]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영상 단속이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8일부터 3월17일까지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캠코더 영상 단속을 서울 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영상 단속이 실시되는 교차로는 ...
한국농어촌公,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실태점검
전용혁 기자 2013.01.27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 3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본부는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안마을경관사업 및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지난 해 12월 인천광역 ...
도주한 예인선 A호 기관장 검거
황승순 기자 2013.01.27
[시민일보]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최근 전남 영안군 대불부두에서 110톤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 기관장 K모(59, 부산광역시)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2일 부산 영 ...
'포장' 집단민원 외면하는 '철도공단'
송윤근 기자 2013.01.27
[시민일보] 경기 시흥시가 수인선 복선전절 달월역사 접근도로(서해안로 736번길)비포장 일부 구간에 포장 공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수원- 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외 구간이라는 이유로 시가 요청한 철도부지 사용을 불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가족들 손잡고 아차산서 '생태탐험'
이나래 2013.01.27
[시민일보] 방학을 맞아 내달까지 서울 아차산에서 야생동식물을 주제로 한 겨울생태프로그램이 무료로 열리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광장동 아차산 생태공원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이달에 이어 내달에도 운영한다. 아차산 생태프로그램은 매월 운영되나 1, 2월은 겨울을 주제로 해 관심을 끈다. 겨울에만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뉴시스 2013.01.27
유·무죄 논란을 빚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웃이 범인인 것처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와 B(32·여)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
독일 최고급 수입車 '마이바흐 57' 고장 5억 소송
뉴시스 2013.01.27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 57'이 고장 나 수개월간 차량을 못 타게 된 소유주에게 수입업체는 수리비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 비용도 업체 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차량 소유주인 K건설업체 대표 ...
재독 망명가 조영삼 구속기소
뉴시스 2013.01.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8년 전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독망명가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95년 8월10일부터 9월6일까지 정부 허가없이 밀입북해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각종 ...
구미서 승용차 중앙선 침범
뉴시스 2013.01.27
25일 오후 6시35분께 경북 구미시 선기동 구미원예유통 앞 도로에서 구미 시내 방향으로 향하던 김모(56)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이모(45)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40대 방화용의자 체포
뉴시스 2013.01.27
경찰이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다. 2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용의자 황모(4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
'1심 무죄' 뇌물수수 영광군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2013.01.27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
대법연구회, "헌재 '준공무원 뇌물죄 위헌' 사법작용 통제한 것"
뉴시스 2013.01.27
헌법재판소가 최근 '준공무원(일반인이지만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법관들이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 소속 법관 60여명은 지난 2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헌재 결정의 현실적 의미와 문 ...
CJ제일제당, 리베이트 로비 덜미
뉴시스 2013.01.27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직전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법인카드 리베이트 45억여원을 제공한 CJ 제일제당 영업총괄 상무 J(50)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14명을 ...
구로署, 안보홍보 만화 도서관 등에 배부
박규태 2013.01.24
[시민일보] 서울 구로경찰서(서장 유진형)가 안보만화 400권을 지역내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안보 홍보에 나섰다. 구로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안보만화 '병만도사와 친구들, 평화를 지켜라' 400권을 경찰서 민원인대기실, 구로도서관, 고척도서관 등 40곳에 비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달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 ...
이마트 '인수대상업체 노조 감시 의혹' 문건 공개 일파만파
진용준 2013.01.24
[시민일보] 최근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자사뿐만 아니라 인수대상업체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찰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24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대상업체인 ...
"재건축 시장 바닥탈출 기대감"
이나래 2013.01.24
경기도 분양가 하반 경직… 서울은 現수준 유지 위례·동탄2시도시 주목… 분양가 저렴·교통편리 [시민일보] 올해 경기권을 제외한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강원권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24일 P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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