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사 근로자의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씨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뒤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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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들이 마련해 준 가상계좌와 관련, 금융당국의 합동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가 폐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방치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을 호소하고 하청업체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 용역 근로자들은 원청·하청업체가 열악한 근로 환경을 제대로 관리 ...
CNK 주가조작 혐의 무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강등처분을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60)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앞서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CNK 측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3일 오전 9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서울시교육청 간부인 임 모씨(5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차 안에는 타나 남은 번개탄이 있었으며, 임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로 추정되는 글에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
“감염병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감사원이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4일 공개된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의 접 ...
[인천=문찬식 기자]전국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2017년 12월31일 인천 부평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6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한국지엠과 하청업체 간 재계약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2017년 10월부터 엔진 포장 아웃소싱(Outso ...
최순선 “이순신만의 기념관으로 돌려놔야”
이종천 “숙종만 임금인가, 박정희도 임금”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 철거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현재 현충사 본전에는 1707년 숙종이 이순신 장군의 ...
경찰 “학대치사 입증 어려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산 한 야산에 유기된 고준희양(5)의 사망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양의 친부인 고 모씨(37)와 내연녀는 사망한 고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양의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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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회이상 과태료 부과
차량 소유자 · 관리자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을 특별관리하고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즉결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즉결심판을 통하면 최대 30일 ...
[부산=최성일 기자]10대들이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17) 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심야에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친 뒤 유흥비로 8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