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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8,638건
불법체포한 마약사범… 法 "증거능력 없어"
이진원 2018.09.16
파기환송심서 무죄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
"'주 52시간 이상' 일하다 숨진 운전강사는 産災"
여영준 기자 2018.09.16
法, 근로복지공단 패소 판결 "업무의 특성상 항상 긴장유지" "과중 근무도 사망과 인과관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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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정찬남 기자 2018.09.13
[광주=정찬남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혐의와 관련, 법원이 5.18 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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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어금니아빠 대법서 결론
이대우 기자 2018.09.13
2심 “사형 정도 아냐” 감형 이영학 · 檢 양측 모두 상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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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경감, ‘세월호 집회 손배訴 강제조정 수용’ 비판 1인시위
이진원 2018.09.13
“경찰이 피를 봐야했던 불법시위 장비약탈등 피해보상 누가 하냐” ▲ 1인시위 중인 홍성환 경감.(사진제공=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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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 열게 아니라 반성해야”… 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여영준 기자 2018.09.13
법원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 · 관련자 처벌 주장도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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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이진원 2018.09.13
사법부 70주년 행사서 입장 표명 “행정처 분리 · 법관인사 이분” “사법제도 개혁에 더욱 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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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고수현 2018.09.13
大法, 1989년 원장 무죄 판결 檢 개혁위 “법령 위반의 심판” 文총장, 비상상고 청구 할 듯 ▲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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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7급 공무원 양천구청 옥상서 투신...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 사망 경위 조사중
이대우 기자 2018.09.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울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가(53·7급) 구청 옥상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청 앞 바닥에서 쓰려진 채로 발견돼, 심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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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른 승객에 어린이표 판매한 여행사 부정운임 109배 물어야”
고수현 2018.09.12
한국철도公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철도공사가 '어린이용 철도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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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초등생 살인’ 최종 선고
문찬식 기자 2018.09.12
2심서 2명 각 20년 · 13년形 공범 살인죄 인정 여부 쟁점 ▲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인 박 모씨(오른쪽)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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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발목잡힌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고수현 2018.09.12
法,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사실 소명 어려워”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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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간호사 강제추행’ 병원장 실형
여영준 기자 2018.09.12
1심 “진술 신빙성 없다” 2심·大法 “진술 일관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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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왜 안 갚아줘”… ‘父 살해’ 아들 2심서 감형
이대우 기자 2018.09.1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 모씨(39)에게 1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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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력 · 성추행 혐의 前에티오피아 대사 ‘1년形’
이진원 2018.09.12
法 “죄의식 없고 죄질 불량” ▲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왼쪽)가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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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신사 ‘北 사이버테러 위험’ 무방비 노출
이진원 2018.09.12
檢, ‘악성코드 포함’ 北보안프로 유통 40대 기소 6000명 개인정보 유출… 軍 군사기밀도 넘어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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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조작 혐의’ 前국정원 간부 구속
여영준 기자 2018.09.11
허위 공문서 증거제출 의혹 ▲ 유우성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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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 공항 검역체계 허술 제기
여영준 기자 2018.09.11
박기준 질본과장 “검역관에 증상 정확하게 얘기해야” 반박 ▲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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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증상 6명 중 5명 ‘음성’ 판정… 격리 해제
이대우 기자 2018.09.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A씨(61)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10명 가운데 8명은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판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생겨 의심환자로 분류된 ...
전남경찰청, 불법사이트 적발… 몰카영상 다수 포함
황승순 기자 2018.09.11
[무안=황승순 기자]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4)를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