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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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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1년... 6일 1심 선고
고수현 2018.04.01
구형 30년에 선고형량 이목 국선변호인들과 서면 소통도 오는 4일은 '최순실 항소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
금호타이어 노조 60% '해외매각 찬성'
여영준 기자 2018.04.01
中 더블스타 매각 최종확정 오늘 산업은행과 이행 협약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더블스타로 해외매각에 최종 동의했다. 노조는 1일 광주공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2741명(투표율 91.8%) 가운데 1660명(60.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 ...
"심사기준 바꿔라" 교사 채용 부정청탁 '첫 과태료'
이진원 2018.04.01
'특정인에 유리한 심사기준 채택' 교사 2명에 압박 행정실장 400만원 교무부장 300만원 각각부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사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부정 청탁이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정 청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 ...
"가상통화 투자땐 매월 수익 보장" '7억 편취' 50대 사기꾼 쇠고랑
최성일 기자 2018.04.01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서부경찰서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 모씨(5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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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이종걸 의원등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18.03.30
大法 "감금상태라 보기 어려워" ▲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
여자 화장실 몰카 찍던 국회 사무처 직원 입건
이대우 기자 2018.03.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의사당 인근 음식점 안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던 국회 사무처 남자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
朴, 구조 골든타임 지나 세월호 참사 알았다
이진원 2018.03.30
靑 보고 · 지시시간 모두 조작 첫 서면보고 10시 19~20분 당시 관저서 최순실 대책회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
20억원대 中 짝퉁담배 유통한 40대 무역업자 경찰에 덜미
최성일 기자 2018.03.30
[부산=최성일 기자]면세점 이용 중국인 관광객 등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국 유명담배의 짝퉁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무역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짝퉁제품 22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수입, 유통하려 한 무역업자 A씨(43)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짝퉁담 ...
法, 안희정 영장기각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고수현 2018.03.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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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 조윤선 추가기소
이진원 2018.03.30
세월호 '朴 7시간 행적" 조사 무산 기획안 마련 ▲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조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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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옥중조사 '또' 보이콧
고수현 2018.03.29
검사 만남도 거부... 檢 수사 차질 불가피 ▲ 강훈 변호사(왼쪽)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2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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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피소
이진원 2018.03.29
임관빈 · 김태효도 함께 재판행 MB 공모여부는 공소장서 빠져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가운데), 김태효 전 ...
택시 고의사고로 1억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85명 입건
이진원 2018.03.29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공범이 승객으로 타고 오는 택시를 들이받아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 일당 최 모(24)씨 등 8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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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안희정
고수현 2018.03.29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박준형 변호사 "檢,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제보 묵살"
여영준 기자 2018.03.29
"검사가 무혐의 처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된 가운데 2003년 검찰이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씨의 재심에서 무죄판정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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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
고수현 2018.03.26
"국민 실망감에 대한 참회" ▲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大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27일 선고
이대우 기자 2018.03.26
1 · 2심서 징역 15년 刑 18년만에 마무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27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 ...
광명署, 상습절도범 검거 "상가 문단속 철저히 해야"
류만옥 기자 2018.03.26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문단속이 소홀한 상가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A씨(47)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동안 무직으로 살면서 생활고를 겪게되자 지난해 11월께부터 4개월 동안 서울·경기·인천 등지를 배회하며 총 21회에 걸쳐 상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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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정수사 기대 무망" 옥중조사 거부
고수현 2018.03.26
MB측 "피의사실 일방적으로 무차별 공개" 檢 설득에도 결국 무산... 수사 차질 불가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대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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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첫 '옥중조사'
고수현 2018.03.26
MB "檢, 같은 얘기 물으면 조사 불응" 檢, 신봉수 부장검사 수사 진행 최장 내달 10일까지 조사 가능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