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상품권 현금화 방식이 새로운 피해금 세탁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도박·자금세탁 등 수익성이 높은 범죄에 가담하는 신흥 조직폭력배와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의 하반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조직범죄 분야에서는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에서 하루 기준 올해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5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숨졌다. 두 사망자는 지난 7일 각각 중랑구 길가와 강남구 자택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공정 점검과 안전서류 승인 등을 했더라도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총괄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업·복지·노동·해양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수습지원본부별 추진 상황을 살폈다고 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