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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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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뒤풀이’중 사망
시민일보 2003.11.08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 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
전교조 ‘고3 NEIS작성’ 반발
시민일보 2003.11.08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장단 회의를 열어 2004학년도 대입전형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작성토록 한 교육부 지침을 전달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작성기준일은 오는 21일이며, 학교별 검증작업을 거쳐 오류를 수정한 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도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
한나라당과 특검
시민일보 2003.11.08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물게 현재 검찰이 중립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검은 통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대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공사전환 철도청직원 20년간 불입 허용
시민일보 2003.11.06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청의 공사전환뒤 공무원연금 승계 문제가 `20년 한정 승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
소방관 3부자 “화마 꼼짝마라”
시민일보 2003.11.06
맹렬한 화염, 숨을 조여오는 유독가스가 난무하는 화재 현장은 사선을 넘나들며 화마(火魔)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다. 바로 그 곳을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지키고 있어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 서부소방서 진압대장 서정설(55)씨 가족이 그 주인공. ...
“치안 서비스 소홀했다”
시민일보 2003.11.06
최근 잇단 납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치안몸살’을 앓고 있는 강남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박기륜 서장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성(自省)의 글’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서장은 최근 `강남경찰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잇단 강력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
공무원봉급 1%P 추가인상
시민일보 2003.11.05
올해 공무원 봉급이 1% 포인트 추가 인상돼 최종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예비비 1827억원과 이미 배정돼 있는 419억원 등 모두 2246억원을 공무원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
다음 경제부총리 누가될까…
시민일보 2003.11.05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요즈음 재경부 안팎에서는 후임 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 지를 놓고 이야기가 무성하다. 5일 재경부 등 과천 관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이나 내년 1월께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의 뜻을 거듭 ...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선거
시민일보 2003.11.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안병순 현 지부장이 당선 됐다. 5일 구로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제2기 임원선거 결과 기호1번 안병순 후보가 423표(64.48%)를 얻어 227표(34.60%)를 얻은 기호 2번 여태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 1기에 이어 2기 지부장 직을 맡게 됐다. 수석 부 ...
단일정년제 국회 청원
시민일보 2003.11.0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단일정년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 ...
신임 사무관 45명
시민일보 2003.11.05
패션·유통 전문기업 이랜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중인 행정고시 및 기술고시 출신 신임사무관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6~7일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신임사무관들이 민간기업의 경영이념, 문화, 리더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랜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기획한 과정으로 박성수 회장 등 이랜드 ...
공무원 11월엔 월급 더 받는다
시민일보 2003.11.04
검사의 직무상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 ...
공무원 채용 신검에
시민일보 2003.11.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상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 예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토록 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규정의 개정·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염검사 ...
농어촌교사 이탈 현실화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역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에 현직교사가 대거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교사(유치원, 특수교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 685명 모집에 249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65대 1로 나타났 ...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
시민일보 2003.11.0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20여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입법청원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3일 열린 공식 발족식에서 전교조 원영만위원장 등 4인 이름으로 된 ‘교직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와 ...
전자개표기 납품 수뢰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4일 대선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2)씨와 SK C&C 공공3영업팀 과장 김철균(38)씨, 로비스트 고종구(4 ...
해양부산하 공사·공단
시민일보 2003.11.03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3일 “공사의 고질적인 인사적체와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내년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PA)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해양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
‘취업난’ 공무원 경쟁률 최고
시민일보 2003.11.03
근로복지공단 300대 1 7급중앙공무원 99대 1 고용불안 속에서 공무원,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공단, 공무원 채용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2명 채용에 1만5634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공단창립 이후 최고치인 300.7대1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반직 5급의 ...
검찰·경찰·국세청등 권력기관
시민일보 2003.11.03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으로부터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방위, 감사원, 검찰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및 부패방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반(反)부패 전략, 건설과 건축, 지방행정과 국방 조달 등 구조적 비 ...
국방부 근무 장교
시민일보 2003.11.03
국방부는 본부내 비공식 편제기구 16개 중 11개가 해당임무를 마치는 대로 폐지하고 여기에 소속된 현역 장교들도 그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일선 군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내 비편제 기구 16개 중 정책실장, 공보관 등 5개를 정부의 공식편제로 포함시키고 용산사업단 등 나머지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