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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인사’정반대 반응
시민일보 2003.03.11
여야는 11일 검찰 지휘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에 대해 정반대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있는 인사”라고 호평하고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개혁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술수”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인사를 주문했다. ...
‘구심점 없는’ 한나라 갈팡질팡
시민일보 2003.03.11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간 회담추진 과정에서 갈팡질팡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회창 전 총재의 퇴장 이후 `구심력 공백’ 상황을 노출했다. 민주당이 대선승리 이후 당정분리속에서 신·구주류간 리더십 이동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대선패배 이후 `포스트 이회창’을 메울 ...
“北송금 책임자 거명안했다”
시민일보 2003.03.11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대북송금 사건 책임자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데 대해 “평소하던 얘기일 뿐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박 대행과의 만남에서 박지원 전 실장과 임동원 전 특 ...
국정현안 野의견 수렴
시민일보 2003.03.10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간 여야 영수회담이 11일 열릴 것으로 보여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일단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회담 의제로 잡고 있다. 북핵 사태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사태, 경제 침체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국정과 ...
盧대통령 검찰총장인선 ‘고심’
시민일보 2003.03.10
노무현 대통령이 김각영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후임 총장 인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하루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
“집권당 총장으로 수사배경 알고 싶었다”
시민일보 2003.03.10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SK 수사팀에 있다”고 소개한 인천지검 이석환 검사가 검찰에 대한 정치권 압력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의 외압이 있으며,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인사도 있다”면서 “혹자는 다칠 수 있다는 얘기를 수사 지휘팀에 전달하고 있다”고 ...
국정원장 금주중 발표할듯
시민일보 2003.03.10
참여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함께 이른바 `빅 4’로 통하는 국정원장 인사 지연은 인물난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철저한 검증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국정원에 ...
“특검법입장 적극 개진
시민일보 2003.03.10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10일 “청와대측이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만남 자체를 거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당내 일각에서 특검법 공포 시점인 14일 이후 회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 데 대해 “공포 이후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조기 회담 의사를 피력했다. ...
사상 첫 ‘청장 청문회’ 차질없이…
시민일보 2003.03.09
국회는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이나 19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오는 24·25일 이틀간 각각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자위와 재경위 여야 간사는 최근 접촉을 통해 이같이 잠정합의하고 10일 각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관련 자료 및 증인 채택 문제를 ...
“검찰인사는 합법적 대통령 권한
시민일보 2003.03.09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 결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 평검사 40명과 면담, ...
민주당 흠집내기式 정치적 공세 차단
시민일보 2003.03.09
민주당은 이용섭 국세청장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독립 의지와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청장과 최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세청과 경찰청의 중립화를 위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국회 상임위를 일 ...
한나라 대표경선 ‘혼전’ 국면
시민일보 2003.03.09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서청원 대표의 출마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대표 경선후보들은 저마다 유불리 계산속에 선거전략 재검토에 부심하고 있다. 서 대표는 아직 직접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조만간 자파 원내외 위원장 등의 추대 형식을 밟아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 ...
야, 특검법·대북접촉 공세
시민일보 2003.03.09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는 민주당측 태도를 맹비난하며 특검제 실시를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조르고 있다”면서 “거부권은 (법률안) 일부에 대해서만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 ...
정당 대변인 사라지려나…
시민일보 2003.03.06
정당의‘입’인 대변인제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주요 정당이 모두 대변인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민주당 ‘당 발전·쇄신특위’가 이 문제를 검토했을 때만 해도 다른 정당의 반향이 없어 결국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이 `의기투합’하는 분위기여서 성사 가 ...
“2~3년 장관직 지키며 분권·행정개혁 앞장”
시민일보 2003.03.06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또 앞으로 2~3년간 장관직을 지키며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5년 남해군수 선거 당시 상대후보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횡포를 ...
새 내각 ‘혹독한’ 시련기
시민일보 2003.03.06
6일로 출범 1주일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 건 내각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불안, 경제여건 악화, 일부 각료들에 대한 의혹제기 등 대내외 악재를 맞아 혹독한 시험기를 거치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결코 간단치 않은 대내적 상황이 갓 출범한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
청와대 ‘陳장관 고민중’
시민일보 2003.03.06
아들 국적·병역논란과 거주문제, 삼성의 편법상속 증여개입 시비에 휘말려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장관이 6일 오전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진 장관의 측근은 이날 “진 장관이 오전 노 대통령을 직접 뵙고 (일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
민주 ‘조건부 거부권’ 검토
시민일보 2003.03.06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거부권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되, 거부권 행사 시한인 14일 이전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
야 ‘남북비밀접촉’ 정치 쟁점화
시민일보 2003.03.05
한나라당은 5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연계시키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부터 북측과 본격적인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보 ...
北·美관계 다시 긴장고조
시민일보 2003.03.05
북핵사태와 관련, 미국내 대북 강경론이 다시 거세지면서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14개 지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사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대북대응 기류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