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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최대 핵심
시민일보 2004.03.14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 부분을 놓고 당사자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 ...
법정선거비용 1억7천만원
시민일보 2004.03.11
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7000만원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69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 현재 최고 1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이번 총선부터는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 지급되며 당선무효판결이 날 경우 추가포상금이 주어져 최대 1억5000만 ...
한­민, 탄핵가결 정족수 확보
시민일보 2004.03.1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자체 점검 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의원이 의결정족수인 18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어제 저녁 8시부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됐다. 찬성의원이 의결정족수를 넘어 여유까지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표결 절 ...
‘탄핵 모면’ 사과 못해
시민일보 2004.03.11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이런 중대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고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
이상수의원 공천 못받는다
시민일보 2004.03.11
열린우리당은 11일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상수(서울 중랑갑) 의원에 대해 총선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대철(서울 중구) 의원을 포함해 불법 대선자금 혐의와 관련해 구속 수감중인 우리당 현역의원 전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공천심사위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천이 취소된 우춘환 ...
한나라, 동작갑 서장은 공천
시민일보 2004.03.11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위원장 김문수)는 11일 서청원 전 대표가 탈당한 서울 동작갑에 서 전 대표의 측근인 서장은씨를, 광주 남구에 윤인포씨를 각각 단수우세후보로 결정했다. 공천심사위는 또 충남 논산·금산·계룡 우세후보로 결정됐던 박준선 변호사를 박우석 현 지구당위원장으로 교체하고 전날 경선에서 승리한 청주 흥덕을 남상우 ...
박근혜 ‘한나라 수장’ 코앞 ?
시민일보 2004.03.10
총선정국의 한나라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을 뽑는 한나라당의 당대표 레이스가 10일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겉보기엔 오는 6월 이전에 치러질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최장 3개월’짜리 단명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총선결과에 따라선 총선이후 야당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
탄핵·재신임등 내비칠듯
시민일보 2004.03.10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표명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견의 취지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며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
우리당 鄭동영 의장 지역구 출마 포기
시민일보 2004.03.10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0일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결국 비례대표 당선가능성 하위순번을 받기로 최종 결심했다. 그동안 전주 덕진과 서울 종로, 비례대표 출마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정 의장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며 확대 간부회의에서 자신의 결심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특히 “17대 국회 ...
정치신인들 ‘발동기 달았다’
시민일보 2004.03.10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17대 총선 `게임의 룰’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조만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지역구에서 뛰는 정치신인들도 그동안 선거법의 처리 지연으로 묶여있던 족쇄가 풀려 더욱 ...
부평갑·을 선거구 획정 일부 변경
시민일보 2004.03.10
인천시 부평지역의 4.15 총선 지역구가 선거 한 달 여를 남겨두고 일부 변경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평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부평갑 선거구의 부개3동을 떼어 부평을 선거구에 붙이는 대신 부평을 선거구의 산곡3동을 부평갑 선거구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부평지역 선거구를 ...
한 - 민 ‘盧 10분의 1’ 공세 강화
시민일보 2004.03.09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중간수사 발표에서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선 만큼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개혁, 불법자금환수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카드’로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에 차단 ...
昌, 동반책임론 ‘칼날 사과’
시민일보 2004.03.09
종전 회견이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검찰의 수사방향과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나 자신 모두 불법대선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패자 캠프에만 검찰의 칼끝이 집 ...
우리당 전국구 윤곽
시민일보 2004.03.09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선정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공천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당 비례대표선정위(위원장 최상용)는 의원정수 299명을 전제로 비례대표 후보군을 56명으로 가정한 가운데 ▲경제·과학·기술 ▲시민·환경·농어민·노동 ▲언론·문화·예술·학계 ▲정치·행정 등 4개 분과위별로 유력후보 명단을 압축하고 있는 ...
한나라당도 기필코 환골탈태해야
시민일보 2004.03.09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9일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하루 속히 마무리짓고 국법에 따라 저를 사법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 상황에서 제 몸을 던져 불행한 과거와 단절을 이뤄내는 일이 ...
민노당 京畿선거대책委 출범
시민일보 2004.03.09
민주노동당은 9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경기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경기지역 총선출마 후보자 24명의 명단을 밝혔다. 민노당은 이날 출범식에서 “도내 260만명 노동자와 50만명 농민의 지지를 결집, 이번 총선에서 1∼3명을 당선시키고 15%의 득표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총선출마 ...
與野 탄핵 샅바싸움 고비
시민일보 2004.03.08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예고한 8일 여야는 탄핵정국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탄핵발의에 필요한 여건이 다 갖춰졌다”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한편 “비록 시한은 지났지만 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온 양면전 ...
與野 수도권 공천 박차
시민일보 2004.03.08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에 따르면 4.15 총선과 관련 각 당은 수도권 지역 후보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열린우리당 서울 금천 지역구 국민경선에서 현역인 이우재 의원이 이목희 당 국정자문위원에게 패했다. 이로써 우리당 현역 의원 가운데 경선 탈락자는 김성호 의원에 이어 ...
탄핵반대·사과수용
시민일보 2004.03.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발의 추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은 반대가 찬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노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MB ...
盧 ‘10분의 1’ 논란 가열될듯
시민일보 2004.03.08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 선거캠프의 `10분의 1’ 수준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열한 정치공방과 사회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노무현 선거캠프의 확정된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75억원 가량이지만 추가 수사결과와 대선자금 여부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