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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대입법 ‘날선대립’
시민일보 2004.10.28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 홍보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한 4대 법안 관철의 선결과제가 여론선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에 대해 위헌공세를 펼치되, 직접 헌법소원은 제기하지 않는 ‘이중전략’을 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4대법안 ...
헌법재판관 전원
시민일보 2004.10.28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헌재 흔들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8일 “헌재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검증절차가 너무 취약하다”며 “헌 ...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 전면 재검토 이루어져야”
시민일보 2004.10.28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승복’ 논란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불복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법이든, 다른 헌법기관이 결정한 것이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
한나라 지도부 대책 논의
시민일보 2004.10.28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의 발언문제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대책 조속 마련 합의
시민일보 2004.10.28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당·정·청 특별협 ...
“與는 ‘4대 입법’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4.10.2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 ...
"‘4대 입법안’ 양보는 없다 ""처리강행 vs 즉각철회"
시민일보 2004.10.27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 27일 양일간 실시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난의 진단과 처방, 개혁입법 처리, 행정수도 이전, 남북관계 등 국정의 주요현안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의 병행 추진론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정 ...
與, 4대법안 ‘숨고르기’
시민일보 2004.10.27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 목표를 향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전열정비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안개모(안정적 개 ...
대정부질문 오늘 돌입
시민일보 2004.10.27
국회는 28일부터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달 3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는 28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9일 통일·외교·안보, 내달 1~2일 경제, 3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개정안과 ...
노대통령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면담
시민일보 2004.10.2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측 회장과 문희상(文喜相) 한국측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면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시민일보 2004.10.27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공석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재정(60)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이용훈(62) 전 대법관을, 과학기술부 차관에 최석식(50) 현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돌아온 사실 ...
선거법위반 박혁규 의원
시민일보 2004.10.27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7일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선거구 아파트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
재·보선 투표율 제고 홍보 ‘올인’
시민일보 2004.10.27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30 재·보선’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볼 때 10.30 재·보선에서도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주도층 대상 공한 발송과 투표일 아침 모닝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 ...
與野 행정구역 개편론 ‘솔솔’
시민일보 2004.10.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된 이후 각종 대안제시가 무성한 가운데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한가지 대안으로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의 철퇴를 맞았으나, 여야 가릴 것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지상명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 ...
당명개정 ‘재부상’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당명개정 문제가 두달만에 수면위로 재부상, 당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선진화추진위원회가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 당명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게 기폭제가 됐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는 ...
“추곡수매제등 농가소득 보장책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4.10.26
민주노동당은 26일 정부가 미국 등과 진행중인 쌀 재협상과 관련,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쌀 협상은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가름하고 식량 안보 및 주권과도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임에도, 정부는 쌀 ...
“지역균형발전 위해 행정구조 개혁해야”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내각으로 심기일전하고 난 다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정권이 해야할 일’이 ...
전국 16개 시·도지사
시민일보 2004.10.26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2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28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
남북 정상회담 요구 직접 방북용의 표명
시민일보 2004.10.26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
“경제위기 원인진단 잘못”
시민일보 2004.10.26
한나라당은 26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현실의식을 결여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설 상당부분을 민생경제에 할애했으나 현단계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고 이 때문에 제대로된 처방전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진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