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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질 부족땐 퇴출”
시민일보 2005.10.06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 기관 중 피감기관의 직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술집 여사장에게 폭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처방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맹 의원은 6일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자체장 입김 우려
시민일보 2005.10.06
열린우리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행자위) 의원은 6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들이 전국 평균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56.8%) 등 상당수 지자 ...
서울 일일 체재비 ‘47만원’
시민일보 2005.10.06
한국관광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세계 100대 도시의 체재비, 호텔숙박비, 식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하루 447달러(한화 약 47만원)로 세계에서 3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비는 세계에서 23번째로 비싸 상 ...
‘행정도시법’ 위헌訴 이르면 내달 확정
시민일보 2005.10.05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 돌입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앞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회의를 말한다. 평의는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지 ...
“용인 ~ 서울 고속도로 2008년 꼭 개통돼야”
시민일보 2005.10.05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첫삽을 뜬 ‘용인~서울 고속도로’(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오는 2008년 계획대로 개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 한나라당)은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성남시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
64.6% “스마트카드 형태로”
시민일보 2005.10.05
국민 중 상당수가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개선해야 하며, 개선방법으로는 IC칩을 이용한 스마트카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방안으로 62 ...
“KT,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시민일보 2005.10.05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KT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조사 당시 KT측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회사차원의 조직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 의원(영등포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2002년 공정위원회가 KT 거래강제행위 조사할 때 ...
재경부 위원회 84% 年 회의수 2번 이하
시민일보 2005.10.05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산하 위원회들의 예산집행액 대부분이 실제업무와는 상관없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에 사용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정리할 위원회는 없느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 위원회 중 회의개최수가 1년에 2회 이하인 경우가 전체 25개 ...
“지역혁신·균형발전 결코 늦출 수 없다”
시민일보 2005.10.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정파나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 ...
차기대선 뉴레프트VS뉴라이트‘맞짱’
시민일보 2005.10.05
차기 대통령선거는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뉴레프트와 뉴라이트 세력간의 지략싸움 형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는 각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장외지원그룹으로서 정책과 이념 문제 등에서 이들 양당을 대신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창립에 관여했던 김성회씨는 5일 시민일보 ...
삼성에 주눅 든 ‘공정위’
시민일보 2005.10.04
한나라당 고진화(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4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공정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
NRL평가위원 서울대 출신 과반수 독식
시민일보 2005.10.04
한나라당 김영선(경기도 고양일산을) 의원은 4일 “한국과학재단 NRL(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 및 최종선정자에서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과반수를 독식하고 있다”며 “NRL은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의 잔치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과학기술부가 국회과기정통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공직자 재산신고 ‘스톡옵션’ 포함
시민일보 2005.10.04
불법 위장전입이나 증여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공직자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도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 ...
“수도권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속도 맞춰”
시민일보 2005.10.04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개혁의 범위와 추진시기 등은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
“삼성, 법 위반 안했어도 국민 기대 수준 맞춰야”
시민일보 2005.10.04
CEO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서울 동작을) 의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삼성이 그 역할을 더욱 ...
“개정 공직선거법은 위헌”
시민일보 2005.10.04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쳄奐뭣챰봉旼”맛픽맛퓽洋昰픽(회장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는 6일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에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 ...
홍사덕 前 의원 무소속 출마 선언
시민일보 2005.10.04
경기도 광주 재선거에 홍사덕 전 의원이 4일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홍 전 의원은 성남 수정구 김을동 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하고, 박혁규 한나라당 전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복당을 원칙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번 당선을 토대로 한 ...
문희상, 조기全大 반대
시민일보 2005.10.03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3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론과 관련, “더도 덜도 말고 (의장)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10.26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
반대결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 2005.10.03
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지난 30일 정재영(한·성남8)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을 4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 ...
민주당 지지 네티즌 전국조직 ‘민네연’ 출범
시민일보 2005.10.03
신중식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이 원내 제3당으로 진출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그룹들이 전국조직을 결성했다. 다음카페에서 활동하고 이들 네티즌 그룹들은 지난 2일 오후 5시 10.26 재·보선이 실시되고 있는 부천원미구갑에 위치한 한빛웨딩홀 연회장에서 14개 카페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네티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