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동 인천시당 촉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생계형 과중채무자의 재기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군·구에 신용회복지원 실무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시당은 또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고리대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 시당은 “그동안 ‘가계부채 SOS 운동’을 펼쳐 총 155건의 신용회복 상담을 실시한 결과 90%인 140명이 파산 대상자, 139명이 생계형 신용불량자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인 파산제나 개인 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실무기구를 설치, 공적 신용회복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시당은 “정부가 개인워크아웃제 등 민간채권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만 매달려 있지만 참여자의 60%가 중도 연체자로, 20%는 중도 탈락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민간채무조정방법은 과중채무자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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