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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 서울시 ‘뻔뻔’
시민일보 2006.09.04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안양천이 붕괴된 것은 인재라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양창호(영등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사가 최근 3년간 안양천이 수위가 낮았다는 이유로 제방법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안전불감증이 제1의 원인”이라고 지적 ...
“항공기소음 피해지원은 국가 몫”
시민일보 2006.09.04
서울시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뉴시스 3일 보도)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1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출석, “양천구 신월동 등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류관 ...
구속사건 수임 톱 10중 70% ‘전관’ 싹쓸이
시민일보 2006.09.04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에 오른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전관변호사가 70%를 차지해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관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 총 9곳 가운데 8곳이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
與, 김재홍·박형준 윤리위 제소
시민일보 2006.09.04
열린우리당은 게임협회의 지원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박람회에 다녀온 김재홍 의원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4일 결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행산업대책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해외시찰이 국회 문광위 차원의 공식출장이 아니 ...
차기대권 박근혜-이명박 붙나
시민일보 2006.09.03
여론조사결과 박근혜-이명박-고건 ‘빅3’구도가 깨지고 점차 박근혜-이명박 ‘2강’구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8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9일과 ...
정부혁신예산 ‘마구잡이’ 사용
시민일보 2006.09.03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노무현 정부가 정부혁신한다며 809억원의 국민혈세를 집행해 놓고 정작 올해 IMD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단계(05년 31위→06년 47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정부혁신 관련 정부 예산 집행내역을 조사 ...
盧정부, ‘위원회 정비’ 부실
시민일보 2006.09.03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 정비 작업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위원회 가운데 현재까지 단 32%(21개 ...
정기국회 주도권다툼 불꽃
시민일보 2006.09.03
與 “일체의 정쟁 배제한 민생국회 돼야” 野 “안보·경제 위기로부터 국민구해야”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으나, 여야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일체의 정쟁을 ...
학교 급수시설 개선은 ‘돈 먹는 하마’
시민일보 2006.09.03
부두완(환수·노원3·한나라) 서울시의원은 4일 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두완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220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시가 2006년~2010년까지 500억원을 투자(교육청 대응투자비 제외)할 계획인 학 ...
“용산공원 매각·개발 안된다”
시민일보 2006.09.03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3일 정부가 용산공원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기지 가운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불리는 81만여평을 ‘공원조성지구’로 묶어 매각을 ...
盧 대통령, 유럽·미국 순방 출국
시민일보 2006.09.03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 3개국 국빈 방문 및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3일 오전 출국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를 순방, 정상회담을 갖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 ASEM의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 유도요노 인도네이사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 정상회의를 ...
상훈법 개정법률안 토론회
시민일보 2006.09.03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성진 의원은 3일 “현재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과는 달리 서훈자로서 ...
뉴타운, 서민에겐 ‘그림의 떡’
시민일보 2006.08.31
이금라 시의원 “임시회서 도시재생정책 문제점 지적할 것” 밝1일 열리는 제16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에서 이금라 의원(행자, 민주당), 김진성 의원(교문, 한나라), 최홍우 의원(환수, 한나라) 등 3명의 시의원이 시정질의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금라 의원은 3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생 ...
한나라 갈등 수면위로
시민일보 2006.08.31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튀어보자는 것이냐”며 일부 소장파 의원과 홍준표 의원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당 ‘참정치운동 및 국회의원 워크숍’ 둘째날 인사말을 통해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와 ‘바다이야기’ 사태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우리끼리 서로 ...
용산기지 전면공원화 촉구
시민일보 2006.08.31
이수정(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31일 제163회 서울시의회에 임시회에서 용산기지의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와 주한미군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5면 이수정 의원은 이날 ‘용산민족역사공원특별법안의 독단적 입법반대 결의안’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반대결의안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
한나라 “장밋빛 뜬구름이다” 비판
시민일보 2006.08.31
정부가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 ‘비전 2030’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31일 정책성명을 통해 “장밋빛 뜬구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 ‘비 ...
盧정부, 낙하산 인사 감추려 추천위 회의록 미공개
시민일보 2006.08.31
노무현 정부가 ‘낙하산 인사’문제를 감추기 위해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와 23개 소관 연구기관이 회의록 의무적 공개에 대한 중앙인사위 지침을 어기고 ...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 우려”
시민일보 2006.08.31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동안 을)은 31일 “수도권 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는 2005년에 비해 26% 상승해 동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2%를 넘어선 것으로 ...
靑, 조선일보에 반박
시민일보 2006.08.31
조선일보가 국방비 증액을 ‘자주국방 대가로 치르는 추가 지출’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국방비가 생산유발 효과가 낮으므로 증액하지 말고 이를 경제개발에 돌려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평소 과도할 정도로 안보불안을 강조한 논조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31일 ‘국방의 기 ...
예산특위 ‘자료만 산더미’
시민일보 2006.08.30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할 의원들의 책상위에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