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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자치 역행
시민일보 2007.03.27
최병환(중구2) 서울시의원은 27일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 세와 지치구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재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치구간의 재 ...
한나라, 국정홍보처 ‘감사 청구’
시민일보 2007.03.27
한나라당이 정부의 개헌 공론화를 위한 국정홍보처의 개헌홍보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개헌홍보가 불법임을 지적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면서 개헌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불법을 지향하는데 대해 국 ...
한·미FTA 장관급회담 개막
시민일보 2007.03.26
쌀시장 개방이 최대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이 26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에서는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서며, 양측 수석대표와 상품과 금융 등 9개 분과장들도 협상에 참 ...
국민 55.8%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
시민일보 2007.03.26
정부는 26일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4년 연임제’관련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발표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권오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 KOREA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민 55.8%, 대선과 총선의 동시실시는 71.4%가 ...
“국익에 대한 확신·대책 없어”
시민일보 2007.03.26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독선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졸속타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미국의 협상타결에 목메는 FTA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는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방적인 양보와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사후 대책도 제시 못하고 ...
“민의 외면한 경제쿠데타”
시민일보 2007.03.26
천정배 의원 등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개혁파 의원들로 구성된 민생정치모임은 26일 “한미FTA 협상은 민의를 외면한 경제 쿠데타이자 제2의 을사늑약”이라면서 “졸속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생정치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시한 31일까지 협상 시한에 맞춰 정부 ...
한나라 “국정홍보처는 세금 낭비기관”
시민일보 2007.03.26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정홍보처는 대표적인 세금낭비 기관이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권홍보와 개헌홍보 등에 열을 올리는 필요 없는 기관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부처간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리하는 작업을 절감 ...
등록금 상한제 도입되나
시민일보 2007.03.26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6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법사위 위원장), 배일도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朴-李 사사건건 신경전 ‘점입가경’
시민일보 2007.03.26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간에 후보검증문제와 여론조사 인원 및 반영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검증문제와 관련, 이 전 시장측은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표 측은 “검증을 피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와 ...
당 떠난 孫, 선진평화연대 추진
시민일보 2007.03.26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정치권 안팎에서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인간중심의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선진평화연대(가칭)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좌의 극단과 우의 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지대를 형성 ...
천정배, 한미FTA 중단 단식농성 돌입
시민일보 2007.03.26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 26일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출입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한 대국민성명에서 “저는 오늘 한미FTA 졸속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결연한 각오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 ...
민노당, 기념행사 공동주최 제안
시민일보 2007.03.26
민주노동당이 해방 이후 북한에서 개최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60주년이 되는 내년, 이를 기념하는 남북공동 행사를 공동 주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남북 제정당 연석회의 6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치르자고 제안했고 조선사회민주당도 최근 실무회담 ...
“孫 탈당 경고음 불구 한나라 줄세우기 여전”
시민일보 2007.03.25
“최악의 결과에도 반성 없이 이해득실 탐해 분열·자만 암세포 자기진단·치유노력 필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24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탈당은 한나라당 내부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커다란 경고음”이라면서 “이런 최악의 결과에도 자기반성과 진단은 없고 서로 네 탓이라고 삿대질하고 실패의 잿더미 속에 ...
“쌀은 반드시 제외될 것”
시민일보 2007.03.25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방문해 ‘한미 FTA 최종 고위급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밝혔다.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등 의원 4명은 지난 24일 김 본부장을 만나 FTA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농업의 민감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한미 FTA 이번주 ‘끝장협상’
시민일보 2007.03.25
한미 FTA의 운명이 이번주 양측 통상장관 협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이 오는 26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에서는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서며, 양측 수석 ...
경기도, 문화양극화 해소 팔걷어
시민일보 2007.03.25
경기도가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전개예산을 배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문화 양극화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각종 문화관련 추진사업들에 대해 공연수혜 기관 및 도민을 대상으로 수시 만족도를 조사,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
“무차별적 개헌홍보 국민투표법에 위배”
시민일보 2007.03.25
한나라당은 최근 국정홍보처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개헌홍보가 국민투표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홍보처가 개헌홍보물을 신문에 끼워 가정에 배달하거나 지하철역에 몇백부씩 쌓아놓는 등 무차별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며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과 함께하 ...
한나라 “책임정치 실종 위험”
시민일보 2007.03.25
진보성향의 종교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참여하는 ‘대통합 원탁회의’(가칭)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한나라당이 “책임정치를 실종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한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합 원탁회의’ 추진과 관련, “정당민주주의 ...
靑, 조·중·동에 전면전 선포?
시민일보 2007.03.25
청와대가 ‘개헌’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균형발전’ ‘부동산’을 주제로 조선·동아·중앙일보의 논리에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로선 지난 23일 동아일보를 향해 ‘기자적 자존심을 갖고 글을 쓰십시오’라며 비난을 토해낸지 이틀만에 다시 이들 신문과의 전면전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는 25 ...
‘민주 4.3 全大’ 우리당 복잡
시민일보 2007.03.25
범여권 통합의 한 축인 민주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4.3 전당대회를 9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의 전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대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전략공천 문제와 범여권 통합작업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