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7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해 온 폐쇄적 구조를 바로잡고, 사법체계의 다양성과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7일 “가짜 평화에 취한 굴종적 대북관”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감 외교는 결국 남북 단절 선언만 남겼다”고 반발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위인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