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는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022년 11월 A씨는 감사원에 ...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잠적해 논란이 된 유튜버의 게시자를 특정하기위해 유튜브 서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와 청양군 지부가 주최ㆍ주관한 제19회 충남도 국악제를 개최했다. 충남도의 12개 국악협회 지부들이 참여했으며 행사 순서는 개회선언 축사 식전공연 경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잊혀져 가는 국악예술의 발전 및 저변확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22일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이수진 국민은행 기관영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