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감사해孝' 힐링 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노인들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큰 마당에서 진행됐다.축제와 더불어 진행된 어버이날 기념식은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대한국가수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기강 확립 차원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 초과근무 부정 등록자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찰들은 모두 경감으로 각자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정 등록자들은 퇴근 후 식사 등 사적인 일로 사무실을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초과근 ...
[인천=문찬식 기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를 얻게 된 공무원이 신청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천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64)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 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
[창원=김점영 기자]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
[광주=정찬남 기자]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만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