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투약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