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25일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의 피의자 조사시 관련 조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2월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등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