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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처벌 받을줄 알았다면 시효 정지"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 ...
美서 필로폰 등 2억대 마약 밀반입
문찬식 기자 2024.09.08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한 40대 운반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마약을 운반하 ...
'보험사기' 알선·유인도 처벌··· 두달간 특별단속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9일~10월31일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첫 개정·시행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 ...
'北 오물풍선' 수도권 누적 피해 1억 넘어
여영준 기자 2024.09.08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 보낸 이른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8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
경미한 증상에도 반복 입원···거액 보험금 타낸 2명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9.08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조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도 ...
"자녀 양육중인 불법체류자 출국 명령 가혹"
정찬남 기자 2024.09.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 만료일(2019년 1월)이 지났지만, 2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8년만에 이전
채종수 기자 2024.09.0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8년간의 수원시 권선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9일부터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9359㎡ 규모다. 청사 지하 1층에는 각종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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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소프트, 미래 IT 인재 양성 위한 ABC 부트캠프 4기 수료식 성료…43명 전원 수료
이창훈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이창훈 기자] ㈜유클리드소프트가 지난 8월 29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24년도 ABC 부트캠프 데이터 탐험가 과정 4기(이하 ABC 부트캠프)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ABC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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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의 윤리에 따른 민주당의 비윤리적 행태: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설
시민일보 2024.09.08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칸트의 윤리학에서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가언명법 (Hypothetical Imperative)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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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새미래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새로운미래는 8일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최종 확정하고 오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선언'을 통해 제2창당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앞서 새로운미래는 전날 국회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와 전국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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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보선까지 ‘호남 월세살이’ 숙식 선거운동 결정
전용혁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0.16 기초단체장 재ㆍ보궐선거에 총력 지원을 다짐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주부터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양쪽에 월세방을 구하고 '숙식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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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인천경제청,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잰걸음
문찬식 기자 2024.09.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청이 인천의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도약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올 상반기 유의미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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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문재인 만나지만 갈등 봉합 가능성은 '회의적'
이영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만 양측의 화합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치가 높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당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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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디든지 찾아가는 진로 진학 특강 ‘우리끼리 런 클래스’ 운영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2월까지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는 ‘우리끼리 런(learn)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우리끼리 런 클래스’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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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교진학박람회 개최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오는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고교 진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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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새마을 알뜰장터 개최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최근 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구청 중앙광장에서 새마을 알뜰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외된 계층 지원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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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미니 페스티벌 개최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가 오는 11일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미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구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8월19일 개통한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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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추석 종합대책’ 본격 가동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3~19일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위해 안전·교통·생활·민생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추석은 의료공백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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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진 공방예술마켓 개최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0일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광진 공방예술마켓’ 행사를 개최한다.올해 처음 추진된 ‘공방예술마켓’은 공예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문화 교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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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文 화합? 글쎄요~
고하승 2024.09.0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만, 양측의 화합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찍힌다.두 사람의 관계가 ‘오월동주(吳越同舟)’인 까닭이다.오월동주는 철천지원수와도 같은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