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편리한 위치 찾기를 위해 염산복지회관 삼거리 일원, 불갑면사무소 및 낙월보건소 앞에 위치한 주소정보안내판 3개를 태양광LED조명 주소정보안내판으로 교체설치했다.주소정보안내판은 주변 지역의 도로명, 도로구간, 주요 기관 등이 표기된 지도가 삽입되어 있는 시설로서 도로명 ...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과 연접 인가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섰다.군은 전체 72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그 중 5개면 6개 마을 14가구 38명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ㆍ경보 발령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천영 부군수는 “산사태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던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다.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760㎡, 수용인구 9568명 규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이 최근 지역내 정기 후원 업체를 별모래 나눔가게 4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별모래 나눔가게 4호점의 주인공은 원당시장에 위치한 형제참기름으로 지난 1월 지역사회 복지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가구에 고소한 참기름을 정기 후원해오고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천경찰서,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ZER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 활동은 ‘학교폭력ZERO, 나와 다른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역내 적성면 산148번지 일대(면적 33ha)에 조성되는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파주지역의 첫 국립휴양림인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들어서면 진입로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시는 이 조례가 오는 7월 중순 공포 예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조례는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 안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2024년 제2회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기존 38개에서 168개로 확대했다. 또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청년 위촉비율을 30% 이상, 그 밖의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