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 ...
[인천=문찬식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박혔다.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
[안동=박병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6월 22일 치러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 1,378명을 경북도 및 시군 단위로 발표했다. 이번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행정 9급 등 20개 직렬 31개 직류를 대상으로 9,963명이 지원해 21개 시험장, 473개 시험실에서 7,524명이 응시(평균 응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지난 2023년 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 24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지난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했으며, 업체의 신뢰도, 지역 대표성, 제품의 우수성 등을 심의해 최종 13개 업체, 24개 답례품목을 선정했다.시는 답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