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1만169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636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31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가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 하고,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62)와 C씨(51) 등 현직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 4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지난 2020년 11월~202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래 역대 최대인 742만건을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