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9월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37) 씨와 권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
[울산=최성일 기자]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긴 후,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