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 인허가행정에 전례 없는 혁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으려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25일에는 김포시 종합허가과 직원들이 파주시를 방문해 2.5.7 제도의 운영방식과 이를 통한 인허가 혁신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연천수레울아트홀을 방문해 공연을 관람하고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유 장관의 이번 연천 방문은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연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유 장관은 공연 관람에 앞서 연천군수 ...
[광주=정찬남 기자]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1에 달하는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와콘의 국장ㆍ지사장ㆍ센터장급 등 간부 4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 씨와 장모(77)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동종업계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000만달러, 한화 약 22조2500억원에 이른다.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