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해 산업재해를 가장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법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연 뒤 이날 29명과 ...
[창원=김점영 기자]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2~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 ...
[부산=최성일 기자] 공사현장에 찾아가 시공사 측에 자기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열거나 협박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특수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회장 A씨와 부지회장 B씨, 사무차장 C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