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헙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유리창 외부 청소를 진행하다 추락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검거된지 약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30대에게 법정구속 선고하고 차를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법정구속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 ...
[안산=송윤근 기자] 소방 당국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6층 건물 화재에서 50여명을 사망자없이 구조했다.17일 오전 3시 38분쯤 소방 당국은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건물 5층과 6층 모텔 2곳에 투숙객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
[부산=최성일 기자] 마약류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국제우편물로 받으려고 한 외국인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