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446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 ...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30일 2주간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
[인천=문찬식 기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
[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오존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배출원 관리 등 저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도내 129개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귀성객 맞이를 위한 제초 및 환경 정비,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비상 진료 체계 유지 등 종합적인 명절 준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군은 우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명절 대목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