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74명으로 재작년 796명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4 범죄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국가기관 중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경찰청(236명)이었고, 이어 법무부(117명), 교육부(18명), 철도청(14명 ...
수원시는 6급 이상 공무원과 저소득층 가정을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6급 이상 공무원 215명과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1대1 결연식을 갖고,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6급 이상 공무원 이외에도 원하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 30대 중 2대꼴로 대장균을 비롯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먹는물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손으로 정수꼭지를 만지거나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등 비위생적인 사용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4∼6월 ...
검찰이 자백 위주의 강압적 수사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범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과학적 수사를 뒷받침 할 장비를 도입했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지난 20일 수사과학화의 일환으로 뇌파분석 장치를 도입, 수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치는 사람의 뇌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
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과정에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제3의 기관에서 찍은 비디오테이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상 ...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가 200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0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2001년 1만3396건에서 2002년 1만4471건, 20 ...
공공 및 민간기관에 산재돼 있는 고용정보와 취업정보, 진학정보 등 각종 국가 인적자원 정보시스템이 오는 2007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노동부와 중앙고용정보원은 구조적인 실업증가와 고용 및 복지수요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까지 314억원을 들여 고용·취업 종합정보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 ...
여야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본격적인 ‘관제데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 25일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여권에 대한 공세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에서 외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참여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펴낸 백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창립 이래 국회에 낸 청원은 모두 11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결정을 내린 청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상임위 심사는 거쳤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 ...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9일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선거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선거관리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이 아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관리사 광고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서 선거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고 있 ...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심재철,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 ...
가스충전소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충전원에 대한 안전교육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9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시와 가스안전관리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
인체 적출물,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대학병원 등 12곳이 적발됐다.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소재 1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곳을 적발, 이중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 ...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오산∼병점 구간에 세워질 오산대역과 세마역 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오산시와 철도청간 마찰로 공사가 중단돼 완공이 늦어지게 됐다.
철도청과 오산시는 지난 2001년 병점역과 오산역 구간에 오산대역과 세마역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철도청은 당초 이 구간에 하나의 역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오산시가 두 곳 ...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불륜을 의심, 부부싸움 끝에 탈북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이모(40)씨를 긴급 체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40분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김모(35)씨와 말다툼을 벌이 ...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
극도의 내수침체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중소기업·가계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축소 또는 회수하면서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재정경제부가 펴낸 ‘통화동향’과 한국은행 등 ...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1년 새 일자리를 잃은 전직(前職)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30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으며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도 늘어나 경기침체로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
인천시 부평구가 최근 민관 합작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부채납서 서명식을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우림디지털밸리주식회사(대표 강명규)가 시가 8억원이 넘는 건물을 부평구에 무상기부하고, 구는 이를 채납해 이 공간에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난 23일 구청 ...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그룹문자메시지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에만 국한돼 놀잇감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시간과 비용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에 각종 모임이나 애경사는 물론 각종 서비스업체와 정부기관, 관공서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