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시의원·관계 공무원과 시민 중심의 AI 정책 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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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교육·복지·산업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차별과 편향,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정책 과제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 의원이 직접 기획했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정책, 용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오수정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의장, 이교우·김종억·서정일·이주연·신민욱·김한울·변유선 의원과 AI 관련 전문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용인동넷포럼 및 위더스교육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오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기술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장정순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 정책발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수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모두의 AI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행정의 AI 활용 역량과 시민의 수요를 함께 살피고, 안전성과 책임성, 포용성을 갖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분석해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단계별 AI 도입 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영미 용인시 정보통신과장은 용인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시민참여와 정책 책임성, AI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확보 등 조례에 반영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박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시민과 취약계층이 AI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강조했으며, 김승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령자·장애인·농업인 등 시민의 다양한 생활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AI 이용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울 의원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차별·편향을 예방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AI 정책의 성과를 기술 도입 규모가 아닌 시민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길곤 교수는 AI 활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살린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비롯해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작동하는 인공지능인 ‘피지컬 AI(Physical AI)’의 발전이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 등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을 논의했다.
오수정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조례가 선언적인 원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의 행정 여건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되고 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용인특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수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을 반영한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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