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미만 계약은 제외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내 다양한 소상공인 및 업체들이 균형 있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핵심은 계약 횟수와 금액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다.
앞으로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연간 계약 횟수 5회 이하 ▲연간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횟수, 금액 어느 조건 하나 충족 시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대상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5000만원 이하 여성,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으로 물품·공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적용한다.
이 중 200만원 미만 계약(카드결제 포함)은 대상에 제외되며, 500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서는 제외되고 총금액에는 누적 포함된다. 또한 계약의 제한 범위는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 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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