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 규정한 대로 앞으로 ▲사행행위는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
앞으로는 자살기도에 대한 제3자의 119신고가 있을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일선 소방관서에 직접 전달돼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해 진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정보제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19신고를 접수하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자살기도자의 위치를 요청하는 ‘이동전화 위치 정보의 의한 구조시스템’ 개선 ...
지역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수렴해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 제안제도’를 실시한다.
11일 구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수렴해 구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토록 하고자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제안은 예산절감 방안, 구민편익 증진 방안, 세수입 증대방안, ...
관악산에서 평소 생활고를 비관해 온 30대 쌍둥이 형제가 목매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 8부 능선에서 권 모(30)씨 쌍둥이 형제가 5m 간격으로 목매 숨져 있는 것을 김 모(4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김씨는 “평소 인적이 드믄 곳에 한 사 ...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11일 구는 인사동 지역을 전통문화 보전지역에 걸맞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4억9000만원을 투입, 골목길 및 하수도 정비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인사동 거리는 주말이면 1일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근 골 ...
경기도는 외국인 환자가 응급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 수원과 의정부 지역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의 응급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1339로 전화하면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동시통역 서비스는 응 ...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 미2사단 소속 W일병(2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합의가 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 ...
환부통지서를 받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청을 못한 주민이 있다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11일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의 환급신청을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의 지방세 환급금은 총 2961건, 9000여만원.
이에 구는 이달말까지 ‘과오납 미 ...
경기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초등학교 학급당 기준 학생수를 시지역 44명에서 43명으로 1명 줄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올해 경기지역에 37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600여개 학급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1년 발표된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학 ...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관내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확산시키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구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2.7% 할인 등을 통해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6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감면과 보험료 할 ...
한나라당내에서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맹형규 의원(사진)은 11일 “당내 일각에서 당이 처한 어려움을 개별적인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친박(朴) vs 반박(朴)’이니 ‘친이(李) vs 반이(李)’니 하면서 대권 후보군을 내세우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외에 환급 바우처(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 형태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의 업무 중 법률자문, 재무 회계 등도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하는 업무로 분류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11일 기자 ...
김영춘 의원은 11일 ‘신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사실상 당권도전을 선언했다.
김영춘(서울광진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신 40대 기수론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철학의 빈곤’과 ‘근본 목표 부재’를 비판하면서 당권도전 뜻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창 ...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입각 파문의 한가운데 서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송 의원은 11일 우리당 홈페이지에 연재한 칼럼을 통해 “개각 발표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당 의원님들의 참여정부의 성공과 당을 위한 ...
“지지율 1위, 반드시 재탈환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2.18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년전 모두가 똘똘 뭉쳐 일구어낸 ‘벤처신화’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 공장 설립이 현재 읍·면지역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동(洞)지역에도 허용된다.
또 오는 3월8일 이후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금지되며 비도시지역의 분할행위도 매우 어려워진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11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권 대표는 이번 판 ...
김두관 대통령 정무 특보가 11일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두관 대통령 정무 특보는 이날 CBS 뉴스 레이다에 출연해 “당·청간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고 지지율이 부진한 점 등 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당정 분리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