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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감증명 대출피해 발급 구청에도 책임있다”
시민일보 2008.07.28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을 사용해 부정대출을 받은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모든 책임을 지운 2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 ...
용인 고시텔 화재 참사 사건 오늘 거주자조사 마무리 될듯
시민일보 2008.07.28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오늘 중으로 고시원 거주자 42명 가운데 사망자 7명을 뺀 나머지 3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고시원 출입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번 ...
평택경찰서, 상습 성폭행 60대 검거
시민일보 2008.07.28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습으로 성폭행한 신 모(60·폭력등 4범)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06년 6월 피해자 김 모(당시 11세)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평택시 서정동 A 모 아파트 부근 도로로 데려 가, 김양을 간음하는 등, 피 ...
인천지법, 내달 14일까지 ‘하계휴정’
시민일보 2008.07.28
인천지법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8월14일까지 ‘하계휴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 불구속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일정이 중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 ...
해수부 고위공무원 로비의혹 D해운업체 前부회장 기소
시민일보 2008.07.28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8일 D해운업체 전직 부회장 이 모(63)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1월 J국제객화항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용역업체 대표에게 거래처를 바꿀 것처럼 말해 매월 정기적으로 300만∼ ...
서울시교육감 3파전 압축
시민일보 2008.07.28
오는 30일은 최초로 서울시 직선교육감을 뽑는 선거일이다. 일단 여론에서는 주경복·공정택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나, 정책평가에서는 단연 이인규 후보가 압도적이다. 실제 약 6조원 이상의 거대한 예산집행권이 걸린 교육감 선거가 구체적 정책대결이 아닌 이념대결, 정당대결 양상으로 번져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5 ...
與野, 청문회 개최 안갯속
시민일보 2008.07.28
한덕수·권오규·한승수 출석엔 합의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돼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쇠고기 특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도 하고, 김동철 ...
“최고위 최소 기능 유지못해”
시민일보 2008.07.28
정몽준, 일주일만에 회의 참석 불만 표출 “중요한 문제들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주일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주 전 전당대회가 끝난 뒤 처음 가진 회의에서 1박2일로 함께 워크숍을 갖자고 ...
“‘고유가苦’ 서민에 실질적 혜택을”
시민일보 2008.07.28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지난 24일 민생안정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원 의원실에 따르면 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 6월8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안정 종합 ...
줄넘기로 가족건강 챙기세요
시민일보 2008.07.28
‘줄넘기 하고 몸짱 되세요.’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남녀노소 누구나 줄넘기를 하면서 건강을 다지는 ‘2010 건강&가족 JUMP’ 체험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2010 건강&가족 JUMP’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22일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 ...
강원도 농촌체험교실 큰호응
시민일보 2008.07.28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용답동 새마을문고가 여름방학을 맞아 방과 후 공부방 학생 및 지역내 초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3일 강원도 횡성 ‘산채마을’에서 농촌체험교실을 실시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농촌체험교실에서는 공부방 학생들과 저소득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도심 속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고향의 정취를 느낄수 있 ...
은평구 빛낸 모범구민 뽑는다
시민일보 2008.07.28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는 모범구민 및 단체를 선발, 포상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2008 은평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28일 구에 따르면 은평대상은 1981년부터 매년 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이웃을 배려해 사회봉사정신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 ...
시민불편살피미<전자민원시스템> 주민들 호평
시민일보 2008.07.28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부터 7월28일 현재까지 시민안전위해, 환경오염유발, 시민생활불편, 도시미관저해, 시민공원, 여성불편, ...
‘안양천 여름밤 페스티벌’31일 개막
시민일보 2008.07.28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도심 속의 자연, 안양천을 무대로 한여름 밤 색다른 추억의 장이 될 ‘제1회 안양천 여름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3일에 걸쳐 안양천 영롱이 억새 축구장(문래동)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펼쳐지게 된다. 첫째 ...
신축주택 디자인 다양해진다
시민일보 2008.07.28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획일적인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살기 좋고 보기 좋게 확 바꾸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구는 그동안 사업자의 수익률에 우선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오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입주민 위주로 편하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건축 ...
인형만들기등 방학특강 열려
시민일보 2008.07.28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성수1가 제2동 새마을문고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화나라 인형과 떠나는 즐거운 여름여행’을 24일부터 이틀간 운영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어린 학생 및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동시낭송, 느낀점 발표, 그림보고 말주머니 완성하기, 흉내 내는 ...
신정산·매봉산 청소 실시
시민일보 2008.07.28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내달 1일과, 8일, 14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내 대표적인 우수 산림지역인 신정산과 매봉산 환경 정화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환경 정화활동에서는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 50명이 참여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무,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위해식물을 제거하는 한편 산 곳곳에 ...
마을녹화 수목 무료지원
시민일보 2008.07.28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내달 10일까지 ‘푸른서울 가꾸기’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 공동으로 자발적ㆍ적극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녹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을단위 공동 녹화사업에 필요한 수목을 공급하는 사업. 구는 수목지원 신청을 받아 오는 8월말 녹화대상지를 선 ...
야간범죄예방 방범체험
시민일보 2008.07.28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 영등포1동이 영등포1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자율방범체험 학생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주간에는 시간을 내기 힘든 청소년들이 야간에 지역을 돌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과 교류 ...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논란
시민일보 2008.07.28
안경수 인천대 총장 “국립대 전환위해 절실” 市 “양 대학간 기능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안경수 인천대학교 신임 총장은 28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는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