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제3자에게 운전면허증만 건네고 갔더라도 뺑소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구급차가 오거나 경찰차가 올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특가법상 ...
쇠고기, 오리고기 등 육가공품과 알 또는 알 가공품 등의 축산물 1295점을 수거, 정밀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육가공품과 알가공품 등을 수거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
이기수 여주군수는 16일 여주농협미곡종합처리장을 비롯해 점동, 가남, 능서, 흥천농협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 올해 작황과 수매상황을 살펴보고 농협관계자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많아 농사짓기가 어려워져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과 현장 대화를 통해 애 ...
공지사항을 어긴 합격자들 때문에 합격선에서 밀려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학교 미술교사 임용 실기 시험을 본 H(37·여)씨가 “시험규칙을 어기고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
소프트웨어 수입회사에서 근무하는 김 대리(32.남)는 요즘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햄버거나 삼각김밥 등으로 점심을 때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 대리는 6~7000원짜리 점심에 3~4000원짜리 프리미엄 커피까지 즐겼었다. 그러나 한 달 사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위기감이 느껴졌다. 감봉·구조조정 소문에 ...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17일 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청사내 에이스홀에서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핵문제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 시민들의 올바른 안보관 재정립을 위한 북한 전문가를 ...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차량 10부제와 5부제는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유류세가 하락하면서 도로에는 차량이 다시 증가하고 차량 2부제도 시들해지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가 되다 보면 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자신의 차 앞에 ...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 지역내에서 사육하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애완견 포함)를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예방접종은 시내 동물병원 51곳 개업수의사에 의해 시술되므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2400두에 대 ...
KT가 중앙아시아 무선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KT는 작년 11월에 인수한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수퍼아이맥스(SUPER iMAX)가 지난 17일 수도 타쉬켄트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요고객 및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 와이브로의 현지 브랜드인 ‘에보(EVO)’ 개통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 ...
수원시(시장 김용서) 영통구가 20일부터 24일까지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인 영통초등학교 등 31곳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적정 신고여부와 음식물 감량화 기기 사용실태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부터 1박2일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태상공회의소연합회(CACCI) 제22차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표단은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상의 국제위원장), 이두철 울산상의 회장(상의 부회장), 이병성 용인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이상우 평화당인쇄 사장 등 6명으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혁신형 지방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인증제품 의무구매제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월29일 정부통합에 따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실시하는 NEP, NET, GR, GS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의무구매제도, 인증제품 구매실적, ...
얼마 안 남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레이건-대처주의(Reagan-Thatcherism)의 종말’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특히 부시 정부의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함께 엮어서 ‘보수주의의 몰락’으로 몰아 붙이는 성향마저 있다.
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대학들은 앞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제재를 받는다.
이와 함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교육기관 유치 이행계획을 명시해야 하는 등 협약서에 따른 실천 계획을 집행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5.7공구 국제학술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대 ...
‘2008 인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 개막 및 시상식이 17일 인천학생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인천시는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공공디자인 가로환경 조성방안 제시를 통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경관문화의 인식확대를 도모코자 지난 2~6일까지 ‘2008 인 ...
인천지하철공사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해 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9일 인천지하철에 따르면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왔던 작전역 외부에 1대, 신연수역 내·외부에 각각 1대씩 총 3대 설치, 지난 10일부터 가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지난 16일 부평공원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8회 여성백일장'을 개최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백일장은 일상 속에서 베어나는 문학적 감성으로 여성들만의 진솔한 글 솜씨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자기성찰의 기회와 문학을 통한 정서함양과 ...
계양구(구청장 이익진)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5일 작전야외공연장에서 2008년 청소년 동아리 대축제 ‘HOT ISSUE'를 개최한다.
19일 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 열정이 가득한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함은 물론 인천지역 청소년 동아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 ...
인천문화재단(대표 심갑섭)이 아동 및 청소년 계층들에 대한 문화예술지원의 일환으로 도서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문예진흥사업 주관처 평가 결과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등급으로 ...
‘2009인천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관광공사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9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가 개발한 관광상품이 본격화 되면서 21일 중국 위해시 산동성에 거주하는 94명의 노인들이 인천을 방문한다.
4박5일 기간으로 20일 한국을 찾는 이들 방문객은 이틀째인 21일 인천 노인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